惠야, 惠야! // 걱정 (3) 遡及立法

 

 

 

 

=== 박통혼 가라사대 ===
=== 朴統魂 가라사대 ===

 

혜야,
소급입법, 그거 함부로 하지 말거레이.
김대중 정권은 교원정년단축 입법으로, 노무현 정권은 종합부동산세 입법으로 악법을 만들어 후유증이 심했고, 비판 대상이 되었느니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법으로 “취득세는 낮추고, 재산세는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모양인데……, 재산세 올리기를 입법 이전의 과거에 매입한 부동산에까지 적용하면 김대중 노무현 꼴로 야유를 받을 것이니라.

 

걱정, 참으로 걱정이로다. 흉내내기 정권이 될 것 같아서.
                130620나무0800
             가짜는독약공짜는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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