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고무줄 약속과 나이롱 원칙

 

 

약속을 지키고 원칙은 固守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은 나이롱 원칙임이 최근에 확실하게 드러났다.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 본다면,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 되었다고 탈북자와 역사학자들이 방송에서 증언하니까, 5.18광주 측, 민주당 그리고 재야 좌파단체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5.18역사왜곡이니 날조니 하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문화관광부의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그들에게 서슴없이 방송진행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언론자유입니까?

 

 

북한군 개입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사학자들과 언론들의 논쟁을 통해 밝혀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 언급이 5.18역사를 왜곡했는지 날조했는지는 학계와 언론계의 논쟁을 거친 후에, 북한군 개입 증언과 방송 내용이 만일 불법이고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누구라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순리이고 언론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문화관광부 소속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토록 중요한 헌법상의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5.18측, 민주당 그리고 좌파세력들이 이구동성으로 방송언론의 입을 틀어 막아 버리는 언론탄압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방치하고 나아가 징계까지 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무위원 문광부 장관에게 호통을 치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고 말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 지키기와 원칙고수가 고무줄 약속이요 나이롱 원칙이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 거짓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약속을 어겼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김대중의 말을 박 대통령도 하고 싶은 심정일까?

 

 

헌법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무법자들에게 엎드려 비굴하게 손 바닥 비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고 대체 어떤 불법단체입니까? 헌법을 팽개치는 대통령이 무슨 근거를 대며 원칙을 고수한다고 국민 앞에 말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을 내세우는 박 대통령도 한낱 권모술수의 정치꾼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절망입니다. 이상.

 

2013. 6. 16.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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