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기소사태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

대한민국 공권력의 총체적 파탄이 우려된다!!

 북괴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세력과 어떤 주장이 북괴의 지지 지원을 받는 것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기소논리를 입론하고 있으나 어불성설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적인 아젠다에 대한 논리적인 인식의 차이일뿐 현실에서는 상호작용한다. 더구나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행위자 측면에서보면 양자는 뒤섞여 있다.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휴선선 이북의 반국가단체 반란세력에게 영토를 불법으로 점유당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검찰 수뇌부라는 자들이 이러한 몽롱한 피아식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다. 종북세력 근본적으로는 반국가단체 내란깡패집단을 위한 활동논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조차하다.

익명으로 쓰여진 간헐적 댓글 쪼가리 등 극도로 빈약한 범죄사실(?)과 더불어 억지궤변의 기소논리로 방첩기관의 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의 원세훈기소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공권력의 완전한 법적 논리적 파산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및 분단국가적 현실에 대한 완벽한 무지와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방첩기관 국정원과 방첩활동이 매도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무지하고 몽매한 검찰수뇌부가 손에쥔 막강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예측불허이며 끔찍하다. 법적 안정성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가 총체적으로 유린되고 함부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세훈기소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수뇌부의 충격적인 자질미달로 초래된 헌법질서 유린상태에 대하여 당장 대책을 세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헌법질서 유지와 사법적 정의 구현에서 차지하는 검찰공권력의 막중한 위상과 역할(기소독점주의)을 고려할 때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자칫 공권력의 총체적 파탄으로 이어질까 주권자 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격적인 자질미달을 보여준 검찰 수괴부의 총사퇴와 일대혁신이 필요한시점이다. 박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요약

원세훈 기소사태에서 등장한 어불성설 궤변의 기소논리는  총체적 무지의 표현이다.

억지춘향 코메디와 같은 범죄조작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법적 안정성의 법치와 사법적 정의 구현을 위해 검찰수뇌부의 총사퇴와 일대혁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