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씨의 자위적 핵무장론에 축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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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손 작성일13-06-13 10:07 조회3,4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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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조갑제닷컴에서는 일본 아베총리와의 단독 인터뷰기사를 내보내며 한국 언론 최초로 아베총리와의 인터뷰라며 호들갑을 떨었었다. 내용도 없는 잔치상 음식이 다 상한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조갑제닷컴 박스기사에 올려 놓고 축제의 기분을 흠뻑누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교롭게도 그 아베총리는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망언으로 조갑제닷컴에 굴욕을 안겨주었다.
이번엔 조갑제닷컴에서 조갑제씨를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김정은에게 회초리를 들게한 듯 아시아 국제정세의 기린아처럼 등장시켰다. '조갑제. 정몽준등이 선도한 자위적 핵무장론이 효과였었다'라는 조갑제닷컴 회원의 글을 박스에 걸어 놓고 자화자찬의 축배를 들었다.
'中, 핵무기 강행하는 김정은 굴복시키겠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길을 가면 한국과 일본도 핵개발 유혹에 빠지고 미국은 더 많은 병력을 태평양지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미국측 주장에 시 주석이 동의한 것으로 보였다'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평론기사를 일부 옮겨 놓고 조갑제, 정몽준등의 자위적 핵무장론 주장으로 말미암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김정은을 굴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조갑제씨가 주장한 것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잡아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위적 핵무장론이 국제사회에 내놓아 인정을 받을 수 잇는 합리적논리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미 미국은 2011년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군사, 경제적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아시아 복귀'선언을 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으로 경제분야에서 아시아와의 통합을 강화하면서 점차 군사, 외교동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세운 동시,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대만등 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의 지속이란 국방전략이며, 군사전략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한 마디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 34년을 맞이해 오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했고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 오바마를 만나면서 양국의 긴장완화는 물론이며, 주변국들과도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를 향한 도전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글로벌시대의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데서 오는 중국의 선택이다. 이러한 세계정세속에서 북한 집단의 핵공갈 협박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철없는 불장난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원자력이 핵무기로 변질돼 인류사회를 공멸시키는 불행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적 장치로 국제규범인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구축, 세계 189개국이 가입했을 정도로 핵무기 확산금지는 세계적 흐름이 된 것이다.
반면 북한은 1985년 NPT가입 조건으로 소련으로부터 5MW실험용 원자로를 도입, 1991년 소련 붕괴시 소련의 핵개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대거 유치, 이들은 핵개발 기술을 북한에 전수시켰다. 2003년1월 북한은 NPT탈퇴선언을 한 후 결국 2006년,2009년, 2013년에 걸친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속에 계속 핵포기 압박으로 이어왔고 중국역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정세에 맞물려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에게도 이익은 커녕 미국의 아시아 복귀에 대로만 열어준다고 판단 미국과의 공조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힘을 실어주어 중국을 모델로 하는 북한의 정권유지를 권유해 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일 사망후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미국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노골적인 핵공갈과 협박을 하고 나섰다. 국제정세에 역행하는 국제부랑아로 동맹국 중국에까지 몽니로 대들었다. 중국으로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UN의 북한제재에 공조하고 나선 것이었다. 아시아태평양의 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김정은집단을 방치,방관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의 들수밖에 없는 채찍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교 34년이란 미국과의 우호관계로 지속되어 온 중국의 경제발전이며, 세계 189개국이 벌이고 있는 핵확산금지 운동에서 오는 압력, 무엇보다 북한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중국으로선 끊임없이 개방으로서의 북한정권 유지를 권유해왔지만 국제깡패로 겁없이 설쳐대는 김정은집단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없어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길들이기 위한 강경정책이 지금의 북한을 향한 중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시아태평양 국제 정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중국의 북한 때리기를 가지고 지난 번 북한의 핵실험이후 줄기차게 자주국방론을 내세우며 독자 핵무기개발을 주장해 온 조갑제씨와 정몽준의원등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좀 낯뜨거운 소리가 아닐까 싶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 보유선언에서 오는 우리나라의 국민감정은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 핵으로 도전해 오는 북한집단에 핵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였었다. 그러한 밑에 깔려있는 국민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고 나선 것을 가지고 훈장감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겸손하지 못한 가벼움이 아닐까?
그렇다고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 것도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신뢰안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 압박카드로 나선 상황이다. 사실 이같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의 판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조갑제씨와 정몽준의원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어느정도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의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압박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단정하는 조갑제닷컴의 주장은 아시아태평양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뉴욕타임스 기자의 글에 얹혀 놓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조갑제씨가 주장한 자위적 핵무장론이 일반적 설득력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정서속의 대한민국의 로드맵은 아니라고 본다. 한미동맹과, 한중우호관계며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189개국 앞에서 핵개발을 위한 NPT탈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택할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면에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조속에서 북한압박카드로 핵을 포기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북핵 대응은 정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은 곧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는 핵경쟁이란 악순환이 꼬리를 이을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북한집단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우리나라가 자위적 핵무장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하여금 핵을 폐기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나 가질 수 있는 카드다. 나는 미국과 중국의 공조로 얼마든지 북한의 핵 폐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무장 염려는 이미 2003년 1차 핵실험때 가졌던 상황논리다.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는 중국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정세의 흐름의 결과라고 본다. 그런면에서 조갑제닷컴의 자화자찬은 무식의 발상일 뿐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주장하는 자위적 핵무장론을 그 근거로 미국이 중국을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 굴복시키고 있다는 판단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무시한 자기논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웃기는 것은 조갑제닷컴에서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론이 미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카드임에도 그런 카드를 써 먹을 줄 모르고 겁에 질려 오로지 미국에만 매달리겠다는 자들은 사대주의 노예근성이 뿌리박혀 있음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한 방 날렸다. 웬지 좌파진영에서 들려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다. 무식한 유식자의 소리가 어쩌면 이렇게도 용감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세계질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미국과 손을 떼고 김정은 처럼 몽니나 부려야 한단 말인가? 사대주의니 노예근성이니 하며 끊임없이 외쳐대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번엔 조갑제닷컴에서 조갑제씨를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김정은에게 회초리를 들게한 듯 아시아 국제정세의 기린아처럼 등장시켰다. '조갑제. 정몽준등이 선도한 자위적 핵무장론이 효과였었다'라는 조갑제닷컴 회원의 글을 박스에 걸어 놓고 자화자찬의 축배를 들었다.
'中, 핵무기 강행하는 김정은 굴복시키겠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길을 가면 한국과 일본도 핵개발 유혹에 빠지고 미국은 더 많은 병력을 태평양지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미국측 주장에 시 주석이 동의한 것으로 보였다'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평론기사를 일부 옮겨 놓고 조갑제, 정몽준등의 자위적 핵무장론 주장으로 말미암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김정은을 굴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조갑제씨가 주장한 것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잡아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위적 핵무장론이 국제사회에 내놓아 인정을 받을 수 잇는 합리적논리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미 미국은 2011년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군사, 경제적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아시아 복귀'선언을 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으로 경제분야에서 아시아와의 통합을 강화하면서 점차 군사, 외교동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세운 동시,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대만등 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의 지속이란 국방전략이며, 군사전략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한 마디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 34년을 맞이해 오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했고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 오바마를 만나면서 양국의 긴장완화는 물론이며, 주변국들과도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를 향한 도전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글로벌시대의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데서 오는 중국의 선택이다. 이러한 세계정세속에서 북한 집단의 핵공갈 협박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철없는 불장난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원자력이 핵무기로 변질돼 인류사회를 공멸시키는 불행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적 장치로 국제규범인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구축, 세계 189개국이 가입했을 정도로 핵무기 확산금지는 세계적 흐름이 된 것이다.
반면 북한은 1985년 NPT가입 조건으로 소련으로부터 5MW실험용 원자로를 도입, 1991년 소련 붕괴시 소련의 핵개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대거 유치, 이들은 핵개발 기술을 북한에 전수시켰다. 2003년1월 북한은 NPT탈퇴선언을 한 후 결국 2006년,2009년, 2013년에 걸친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속에 계속 핵포기 압박으로 이어왔고 중국역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정세에 맞물려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에게도 이익은 커녕 미국의 아시아 복귀에 대로만 열어준다고 판단 미국과의 공조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힘을 실어주어 중국을 모델로 하는 북한의 정권유지를 권유해 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일 사망후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미국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노골적인 핵공갈과 협박을 하고 나섰다. 국제정세에 역행하는 국제부랑아로 동맹국 중국에까지 몽니로 대들었다. 중국으로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UN의 북한제재에 공조하고 나선 것이었다. 아시아태평양의 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김정은집단을 방치,방관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의 들수밖에 없는 채찍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교 34년이란 미국과의 우호관계로 지속되어 온 중국의 경제발전이며, 세계 189개국이 벌이고 있는 핵확산금지 운동에서 오는 압력, 무엇보다 북한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중국으로선 끊임없이 개방으로서의 북한정권 유지를 권유해왔지만 국제깡패로 겁없이 설쳐대는 김정은집단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없어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길들이기 위한 강경정책이 지금의 북한을 향한 중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시아태평양 국제 정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중국의 북한 때리기를 가지고 지난 번 북한의 핵실험이후 줄기차게 자주국방론을 내세우며 독자 핵무기개발을 주장해 온 조갑제씨와 정몽준의원등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좀 낯뜨거운 소리가 아닐까 싶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 보유선언에서 오는 우리나라의 국민감정은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 핵으로 도전해 오는 북한집단에 핵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였었다. 그러한 밑에 깔려있는 국민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고 나선 것을 가지고 훈장감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겸손하지 못한 가벼움이 아닐까?
그렇다고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 것도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신뢰안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 압박카드로 나선 상황이다. 사실 이같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의 판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조갑제씨와 정몽준의원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어느정도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의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압박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단정하는 조갑제닷컴의 주장은 아시아태평양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뉴욕타임스 기자의 글에 얹혀 놓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조갑제씨가 주장한 자위적 핵무장론이 일반적 설득력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정서속의 대한민국의 로드맵은 아니라고 본다. 한미동맹과, 한중우호관계며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189개국 앞에서 핵개발을 위한 NPT탈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택할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면에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조속에서 북한압박카드로 핵을 포기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북핵 대응은 정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은 곧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는 핵경쟁이란 악순환이 꼬리를 이을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북한집단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우리나라가 자위적 핵무장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하여금 핵을 폐기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나 가질 수 있는 카드다. 나는 미국과 중국의 공조로 얼마든지 북한의 핵 폐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무장 염려는 이미 2003년 1차 핵실험때 가졌던 상황논리다.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는 중국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정세의 흐름의 결과라고 본다. 그런면에서 조갑제닷컴의 자화자찬은 무식의 발상일 뿐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주장하는 자위적 핵무장론을 그 근거로 미국이 중국을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 굴복시키고 있다는 판단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무시한 자기논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웃기는 것은 조갑제닷컴에서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론이 미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카드임에도 그런 카드를 써 먹을 줄 모르고 겁에 질려 오로지 미국에만 매달리겠다는 자들은 사대주의 노예근성이 뿌리박혀 있음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한 방 날렸다. 웬지 좌파진영에서 들려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다. 무식한 유식자의 소리가 어쩌면 이렇게도 용감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세계질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미국과 손을 떼고 김정은 처럼 몽니나 부려야 한단 말인가? 사대주의니 노예근성이니 하며 끊임없이 외쳐대는 저의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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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중국이 특히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포기 선언을 확실히 이행시킬 때는
미국이 중국의 전제요구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즉
국제관계 외교에서는 give and take' 이라는 원칙을 피 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
북핵을 포기시키면,
그 이후 예견되는 남북관계를
현상유지 시키느냐 아니면 남한에 흠수 통일 시키느냐'
라는 문제가 대두 될 것이고 -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반대급부는
중국대륙의 분렬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독립문제, 티벳 독립문제, 만주 벌판 동북삼성 문제 등등
미국에게 눈 감아주고 중국의 정책을 지지해 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조갑제의 기본 역사관:
신라의 삼국통일이 외세와 연합하여 이룬 것이니
사대주의라는 것이고, 또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기본이라는 것-
조갑제는 여기에 자신의 기본 역사관과 이념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