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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강운태의 행동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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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3-06-11 15:04 조회3,492회 댓글1건

본문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강 시장은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니 1948 년 생으로  3공-6공 까지 공직을 거쳤고 김 영삼 정부에서
내무부장관에  등용되고 김대중 정부 때 정계에 입문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물임.
그렇다면 강 시장이 5.18의 피해자도 아닐 뿐 아니라, 의원으로써 국회청문회도 해보지
않은 정통 공무권 출신임.
그것도 유신정관에서부터 5공, 6공을 거쳐 5.18 특별법을 만든 김영삼 정권까지 임.

의혹.

5.18과 무관하고 그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과연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방장관을 만나  광주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안 했다는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구를 할수 있는가?
박지원과 공모하여 5.18은 폭동이지 순수한 민중항쟁이 아니다. 라는 문화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치적 발상으로 탄압하는 것이 합리적인고 합법적인 행위인가?

이에 대해 우익애국 세력도 법적대응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지 법률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의견을 드리면 
1.강운태의 행동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 / 누구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막을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2.국방부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것은 장님에게
    길 물어보는 격이라 할 것입니다.
  이유/ 북한군이 광고하고 다니지 않는 한 당시 계엄군은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오히려 광주의 시민군이 
          더 빨리 눈치 챌 수 있는 일이고(책에 증언으로기록됨)
          국정원에 물어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는 생각이며
          이부분에 전문가인 지만원박사 및 김대령박사와 북한 탈북민에게 묻는것이 옳았 겠지만
          국방부에 물어  본 결과 답은 애매한 것이었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국방부에 물어보니
          당연한 것이란 생각입니다.

한심한 일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전혀 밥 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표는 애국민에게 달라 하면서 삽질은 엉뚱한 곳에서 하니 그 자들과 같은 국害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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