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가 내민 법적 도전장에 댓글

아래는 조갑제가 제게 내놓은 법적 도전장입니다, 저의 해석이 틀린 해석인지, 여약이 잘 못 된 것인지 의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클럽 지만원 대표 귀하
 

귀하가 지난 6월5일 시스템 클럽 사이트에 올린 <조갑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란 題下의 글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 惡意的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글을 취소하고,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인터넷상에서 이미 확산된 귀하의 글에 대하여 적절한 是正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6월10일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webmaster@chogabje.com/02-722-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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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chogabje.com 게재 기사 

또 再發(재발)한 지만원의 조작과 왜곡 습관 

趙甲濟 대표의 강연 내용을 조작하고, 하지도 않은 '박원순 감싸기, 북한 비호, 좌익 비호, 주한미군 철수, 한미공조 타파' 주장하였다고 또 거짓말.  

趙成豪(조갑제닷컴)

지만원 씨가 비방 글의 근거로 삼은 趙甲濟 대표의 강연 동영상을 내가 녹취한 全文은 다음과 같다.  

*녹취록

“…그러나 남북한의 國力을 비교하면, 북한에는 연합사가 없죠. 북한군과 중국 군대가 무슨 연합 작전을 합니까? 북한에 무슨 중국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차를 감안하면, 우리가 사실 아직은 美軍의 도움 없이도 북한한테 1:1로 이겨야 돼죠. 또 이길 수 있죠. 그것은 국가 의지와 용기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不變(불변)이라면 우리가 일단 벼랑에 선 셈으로 쳐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군대와 국가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무슨 미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國防 전문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에 주둔하면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타락하게 된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韓美동맹이 참 고맙고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한국 사람들이 의존적으로 되고, 事大(사대)주의적으로 되고, 비겁하게 됩니다. 대통령까지도 국가 중대사가 났을 때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심하게 말하면 노예근성입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안전을 지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써 보지도 않고 남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이게 노예근성이죠. 우리가 그런 오랜 전통이 있는데 저는 2015년을 오래된 우리의 事大주의, 노예근성을 깨부수는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그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죽일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극악무도한 자들이지만 自主국방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核개발을 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만원 씨는 이 강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남북한에는 국력차가 존재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북한에 연합사가 존재하나? 우리도 연합군 없이 이길 수 있다. 이는 국가관과 용기의 문제다. 우리의 힘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국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스라엘에는 외국 군대 없다. 물어보니 외국군대가 있으면 국민정신이 타락한다고 하더라. 좋은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의존주의, 사대주의, 비겁주의가 만연해 진다. 어려운 일 생기면 대통령이 미국에 전화 걸어 해결하려 든다. 이는 노예근성이다. 2015년을 사대주의, 노예근성 깨부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자주국방으로 스스로 해결한다. 이는 평가해주어야 한다. 반면 우리는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1. 그는 자신의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조 대표가 '반면 우리는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썼는데 그런 말이 없다. 녹음을 풀어보면 '북한은 죽일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극악무도한 자들이지만 自主국방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核개발을 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즉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표현은 없으며 문맥상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고 해석함이 옳다. 지만원 씨는 조갑제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 하지도 않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였다.  

2. 지만원 씨는 또 '조갑제의 새로운 주장'이라면서 조 대표가, '연합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나가야 하며 한미공조도 타파해야 한다. 북한의 자주성은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썼다. 강연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한 기록이 없다. 趙 대표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적인 것을 비판한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다. 趙 대표는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강화를 주장하고 통일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한다. 그런 강연과 글을 수도 없이 하고 쓴 사람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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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만토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조갑제의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에 대한 해석

 

조갑제: 북한은 자주국방을 하고 핵 개발을 한 점이 높이 평가 된다. 요는 자주국방으로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닌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해명.

지만원: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과 핵개발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닌다고 표현.

 

만토스의 해석: 조갑제는 강연에서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닌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발언에 대한 해석은 누구라도 현재의 남북한 상황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지만원의 해석이 전혀 근거 없다고 말 할 수 없다. 지만원은 남한이 핵무기를 가진 군사강국 북한에 직접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수단으로써 한미연합사와 그에 따른 전시작전권에 질질 끌려 다닌다고 해석했다. 지만원의 해석 차이를 법적 대응 운운 할 사안이 아니다.

 

둘째: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주장

 

조갑제: 한국이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적인 것을 비판한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다.

지만원: 연합사가 해체 되고 주한미군도 나가야 하며 한미공조도 타파해야 한다.

 

만토스의 생각: 조갑제가 한국이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적이라고 말은 했지, 한미연합사 해체도 미군철수도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만원의 조갑제 발언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갑제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말은 결국 그의 앞선 발언과 연계해 볼 때 누구라도 조갑제의 발언은 결국 한미연합사도 한미동맹도 자주국방에 해가 되기 때문에 미군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 뜻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기자와 박사와의 대화에서 그 정도의 말꼬리 잡고 늘어 지는 식의 시비는 참으로 듣기에 민망하다. 이상.  

 

2013. 6. 10.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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