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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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白雲 작성일13-06-09 14:07 조회4,35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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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市 40.1%·道 16.3%…광역단체중 꼴찌
10%미만 전국 12곳 중 7곳 전남에 집중
입력날짜 : 2013. 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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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서울(88.8%), 경기(71.6%), 울산(70.7%), 인천(67.3%)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남(21.7%), 전북(25.7%) 순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광주시는 광역시 가운데, 전남은 도단위 가운데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재정자립도 상위 50개 지자체 가운데 광주·전남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광주 본청만 51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1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광주의 경우 본청이 40.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구(24.5%), 광산구(22.3%), 동구(16.8%)와 북구(16.8%), 남구(14.4%) 순이었다.
전남은 광양시가 35.3%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여수(31.9%), 화순(24.5%), 목포(22.2%), 순천(21.8%)이 상위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곳도 7곳에 달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가 12곳인 것과 비교할 때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몰려 있는 곳도 전남임을 입증했다.
강진은 7.3%로 광주·전남 29개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았으며, 함평(7.9%), 신안(8.4%), 해남(8.5%), 곡성(8.6%), 구례(9.5%), 장흥(9.5%) 등이 10%가 안 되는 ‘가난한’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20년 동안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신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수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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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민주화의 고장 현실입니다
눈먼 돈 찾아서 쳐먹는 것도 능력이다
뭐가 걱정인가
왠만한 사건 사고 민주화시키면 되는데
아니꼬우면 민주화운동 해라
한숨만 나온다
한심한
대한민국이여~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요 며칠전,
땅쇠마을에 지진이 있았다고 하던데....
그에 따른 소위 말하는 보상금은 얼마나 쳐 들여야 할까????
산들애님의 댓글
산들애 작성일
주구장창 남 등쳐먹는 주제에 조둥아리만 살아서
재정자립도 최하위도 (민주화운동이냐?)
지들은 민주화운동만 할 것인 께 다들 먹여살리랑께
반역의 땅에서는 개돼지도 민주화운동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당께
하는 꼴이 어쩌면 북괴에 이리도 닮았을까?
인간들이라고 한다면,남의 도움을 받으면 최소한 고마워 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는가
하기야 북괴놈과 이것들은 인간 종자가 아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