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법원확정판결난것을 다시끄집어내서 무효화시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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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년신사 작성일13-06-07 21:44 조회3,19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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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판결한 보통고등대법원판사들 검찰들 전부다불러서 피고석에않히고
동시에 유죄를 선고해야한다.
1.판사는 애국적인가? 대한민국을 우습게보지는 않은가?
왜 이전에 3심제에서 결정난 판결을 다시재판하여 판결을 뒤집는가?
혁명이일어나서 국가체제가 바뀌었단말인가?
이전재판을 다시할려면 당시재판한 판사들을 피고로세워서 판결을 다시하라!
2. 이건국가도 니다
이것은 단체도아니고 집단도아니다
세계화 좋아하네? 한번나가봐라 우리같이 한번한 재판을 심심하면 다시꺼집어내어
판결을뒤집는나라 어디에 있든가?
공산주의도 이렇게는안한다
왜냐 국가의 위신과 체통이 걸린일이기에 그렇다
3. 미친종교를 믿는 광신도집단도 그렇게는 안한다
미친놈이지만 교주라는인간이 한번 결정하면 번복안한다
왜냐고? 교주의 위신과 체통이 걸려있기에 그렇다
위신과 체통이 무너지면 그다음은 겉잡을수가없다
도미노가되어서 그다음것은 다무너진다
결국은 교주가 죽어야 한다
위신과체통이 없어지니 말빨이 안서기때문이다
4. 국가의 위신과 체통은 아주중요하다
군복이있고 계급장이 있고 법률이 존재하고 재판을하여 판결을내리는것은
전부다 국가의 격을 세우는것이기에 아주중요하고 국민들모두가 복종한다
그런데 그런판결이 3심제를하여서 최종확정된것을 수십년이지나서
당시 당사자들은 거의다 죽고없어진뒤 서류만가지고
자식뻘 혹은 손자뻘되는 사람이 다시재판한단다
이렇게 하는것도 코미디이지만 문제는 판결내용이 이전과 180도 확바뀐다는데 있다
최초판결은 사형선고를 30년이 지난재심판결은 무죄를 선고한다
5, 예를들어서 대한민국이 북한괴뢰에게 전쟁하여 항복하여 사회체제가 확바뀌엇을때는
체제가 바뀌엇기때문에 이전판결은 100% 무효로 할수가 있다.
민주체제가 공산체제로 바뀌면 당연히 헌법전문도바뀐다
헌법전문이 바뀌어야 국가가 바뀐것이다 그러면 이전체제에서 했든재판을 무효화시키고
새로판결한다
국민여러분!
지금우리나라가 밤새 공산주의체제로 바뀐것입니까?
쉽게말해서 나라가 뒤집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승만대통령이 만드신 대한민국헌법전문이 없어졋습니까?
만일 그러하지도않는데
이전재판을 꺼집어내서 다시판결하는것은 그행위자체가
대한민국 국가질서를 어지립히는 국가반역행위라는것을 명심해야할것이다.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깼으니 이 판결 다시 뒤집어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알고싶다님의 댓글
알고싶다 작성일
일사부재리,형벌불소급 원칙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호랑이 답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 .
소급입법으로 5共을 학살한 무식하고 아둔한 김 영삼.
입으로는 김대중은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 말을 곱씹어 보면 김대중은 지나온 행적이 빨갱이가 맞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항변하나
빨갱이야가 될 것입니다.
이회창 죽여 대한민국에 역절질한 3대 매국노 김대중,김영삼, 김종필은 빨갱이.
알고싶다님의 댓글
알고싶다 작성일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바근혜 정부에 대해
안보-북괴를 상대로 당연지사고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내부의 적을 소탕해야.
(종북척결). 국회가? 어림 턱도 없는 짓. 차라리 북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으로 북괴를 무너뜨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