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가 518 국민저항권을 선동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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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海眼 작성일13-06-04 15:01 조회3,18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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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난 들어본 적 없지만 조갑제가 5.18 강좌에서 국민 저항권 운운하고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
대한민국 사법계는 "저항권" 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저항권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도입된 개념으로 민주국가를 붕괴시키는 수준의 전제정치가 출현해야
비로소 인정되는 소극적인 개념이다. - 최후적 개념이고 소극적 개념이다.
( 즉, 카다피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후세인 수준의 독재정권이 등장해
국민을 탄압할때나 비로소 인정되는 개념이다. 당대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 최규하 물러가라고 외치며
경찰과 군인을 살해한 5.18에 대해서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사이비 선동가들이 하는 짓이다.
법률도 모르면서 법률적 개념을 원용해 군중을 선동하는 사이비 선동가들 말이다.
그 짓을 바로 조갑제가 하고 다니는가 보다.... 어쩐지 홍어 광주패거리들이 "저항권" "저항권"하며 다니더라.. )
에라이 직일넘!
맛이 간 줄은 벌써 알았지만, 이지경까지 미친줄은 미처 몰랐다.
댓글목록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518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
오씨팔 폭도들은 거기서 개국공신하건, 당간부 하건 문제 않되는데,,,
518 진압해서,,,만든 선진대한민국에서
518 폭도들이,, 개국공신한다는것은 문제,,,,
비탈로즈님의 댓글
비탈로즈 작성일
나라가 바로 서려면 박근혜가 정신차려야 한다. 이 여자가 과연 박정희의 딸이 맞단 말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정도 밝혀졌는데 박근혜처럼 희미하게 처리할까
대통령까지 시켜놨더니 역시나 우리와 같은 한 표에 불과한 전라도 새끼들만 감싸고 휘둘려
김재규는 암살을 했어도 빨갱이는 아니었으나 이정현은 청와대에 있는게 전라도에서 김대중 일당하고 어울린다. 골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대통령이 영어 잘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으면 다냐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비탈로즈님이 문제의 핵심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정작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확실히 정리해야하는 이는 틔미하게 보신만 하고있으니,
꼴뚜기,망둥이, 왼갖 잡것,쌍것들이 살판 난것인 것입니다.
국정원은 간첩 절반은 잘라야 한다니까, 겨우 17명만 내 보냈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느세월에 100% 대한민국을 만든다는게야?
한심한 화상들 하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