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하게 정부 대북정책 걸고드는 6.15남측위 성명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정부는 6월 2일 6.15남북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을 불허했다고 발표하였다.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615북측위원회는 6월 3일 12시 현재까지, ‘군 통신선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남측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 지금까지 보인 정부의 태도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 논리이다. 도대체 소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북의 이중성’이라는 정부의 잣대만 따르라 하고 통제하려고만 한다. 그간 북과 소통하면서 북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증진해 온 시민사회의 노력과 공에서는 눈을 돌린다. 민주사회에서 정부의 이런 고압적 태도를 수용할 시민은 없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반란도당과의 협상에 한낱 민간단체에 불과한 정체불명의 집단을 끼워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

둘째,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소통 부재야말로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갈등의 진원지는 북이라기보다는 정부다. 북한에 그 어떤 ‘남남갈등 조장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해왔듯이 이것이 우리 사회에 통할 리도 없으며,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할 만한 성숙한 시민역량을 소유하고 있음은 공인된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남남갈등 조장기도를 이겨낼만큼 성숙됐다면서 갈등의 진원지가 북이라기 보다는 정부라는 헛소리는 또 뭔가?

셋째, 이번 과정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및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당국간 대화’에 대해서도 전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은 기업인 방북을 막는 행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국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계속 박차고 있는 것은 정부다. 정부는 이미 원칙있는 대화를 천명했다.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어라!!

2. 우리는 북측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관련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6.15북측위원회가 개성 행사를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남측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6.15공동기념 개나발 헛소리 그만하고 탈북자 강제북송 등 만성적인 인권탄압을 규탄하고 동족을 압살하는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나 요구해라!! 

3. 6.15남측위원회는 개성 실무접촉 예정일인 6월 5일, 무산된 개성실무접촉 대신 ‘시국회의’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침을 결정해 이를 국민께 보고할 것이다. 김빠진 정치공세 투쟁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용쓰는 구나.

4. 6.15남측위원회는 민(民)이라는 제3당사자의 입장에서 남북의 갈등보다는 화해와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해왔다. 정부도 민간의 이러한 노력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일성민족하고 민족공동행사를 갖자?  6.15남측위도 김일성 민족이냐? 입장을 밝혀라!!

                                                                   2013년 6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체불명의 6.15남측위는 헛소리 훼방 그만놓고 자진해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