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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고소사건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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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구 작성일13-06-02 19:33 조회4,4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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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일베에서 일어난 홍어택배 표현 건으로 518 관련단체에서 무더기 고소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518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게 요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그 동안 518 관련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기타 일반인들에 대한 고소는 518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518에 대한 모든 찬반과 비난과 옹호 논란의 근거는 바로 518 연구소에 집대성 되어 있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보내져 등재된 내용을 김대령 박사님께서 하나 하나 다 파악해서 만든 책도 얼마전에 출간되었고, 그 내용 또한 518 연구소에 기록물에 근거 하는데, 518에 대한 비난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해 놓고, 따라 불렀는데, 그 가르쳐 준 사람이 노래 부른 사람을 노래 불렀다고 고소를 한다면 노래를 가르쳐 준 사람은 교사죄가 성립이 되고, 사기죄까지 성립이 될수도 있습니다. 

518 연구소의 기록물에는 교도소 습격, 무기고 탈취, 600명 활약상, 유언비언 살포 및 살인 방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망라되어 있고, 이것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째서 518 명예훼손이 되는지 누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물론 518 기록물에는 김대중이와 김일성이 합작을 해서 광주에 북괴군 600명을 직접 김일성이 파견을 했다는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분단국가에서 극도의 혼란속에 소위 적에게는 결정적 시기인데, 수상한 600명이 대한민국의 교도소를 습격하고 군대를 습격하고 2개 연대를 무장할 무기를 4시간 만에 털고, 그 무기로 계엄군을 쏴죽이고 광주시민을 쏴 죽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정도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수가 있고, 그 배경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책인 반공교육 이었기에, 518 기록물을 보고 518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조금도 명예훼손이라고 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518 단체는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쳐 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고소를 해 댄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518 단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해도, 그 피해를 능가하는 충분한 보상을 국민적 합의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받았기에 이미 이익단체에 준하는 집단이 되었다고 볼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518 유공자 단체는 민주당 정부시절에 많은 이권사업을 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어느 국가 유공자 단체가 지금의 518 단체 만큼의 보상을 받고 혜택을 받았는지 있으면 알려 주세요. 

단, 518 이야기를 할 때는, 쌍말이나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 입니다.


댓글목록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518 기록물에는 김대중이와 김일성이 합작을 해서 광주에 북괴군 600명을 직접 김일성이 파견을 했다는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최근 북한의 고위층 황장엽씨가 월간조선에 넘겨준 비밀증언에서 5.18당시 북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관련자 모두 훈장과 대우를 해줬다는 MEMO가 있음이 밝혀저서 이 점을 좀더 명확히 사실을 밝힌다면 그 족속들의 입을 처 봉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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