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잔인한 민주당

 

 

민주당은 최근에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 된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한 논평에서 뻔뻔하게도 정부의 늑장대처를 비난하고 나섰다. 물론 라오스 대사관의 미숙한 탈북자 대책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여 19대 국회에서 2012년 5월30일 제출 된 북한인권법도 현재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탈북자대책 운운 할 자격이 있겠는가?

 

 

북한인권법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핍박 받는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런 법안을 민주당과 통진당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다”라는 이유로 국회통과를 반대한다고 한다. 참으로 사악하고 잔인한 정치집단이다.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탈북자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각종 지원 법이 발의 됨으로써, 음지에서 브로커를 통한 탈북자 보호가 북한인권법이 통과 될 경우에는 양지로 올라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2) 탈북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망명신청자격을 제한 받지 않도록 개방한다.

 

3) 북한 주민인권 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한다.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들은 이상과 같은 북한인권법에 왜 반대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우위유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김정은 독재체제하에서 인권이 박탈된 북한 동포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체제 유지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통진당을 從北 정당으로 부른다고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유엔과 세계 각국이 발 벗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돕고 있는 21세기에 당사국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차원에서 제정하지 못한다? 참으로 몹쓸 민족이다.  이상.

 

2013. 6. 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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