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보니 결론은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여야가 합동으로 대통령을 꼼짝 못하도록 가둬 둔 법입니다.
이를 혁명적으로 돌파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대통령 위에 민주당이 있는 꼴입니다.
결국 박대통령도 내치는 민주당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당도 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국가관은 실종되고 국회의원 저들 이익과 권위만 확보되면 좋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기로에 선 대한민국인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걸 대통령도 그때 찬성했다는 말이 있던데?......혹시 총선, 대선 다 질 경우에 대비해서 마지노선으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서로 같은 계산을 하고서...예를 들어 문이 됐을 경우에도 법안 마음대로 못하지요. 브레이크가 될 수 있으니...결국 새누리 입장에서는 둘 다 이기다 보니 발목 잡힌 결과가 됐지만...

현산님의 댓글

현산 작성일 13-06-01 11:38

당시 박근혜는 비대위원장이고 대통령후보였으니 당연 박근혜 승인하에 입법했겠지요.
이때 소수이긴 하나 애국우파정신이 바로 박힌 의원 몇이 황우여에게 또 당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진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권은 황우여가 가지고 있고 그게 대세라니 박근혜가 묵인 내기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히 천추의 한입니다. 아마 박대통령도 당시 이를 통제 변화시킬 수 없었던가 하고 후회하리라 봅니다.
 
당시 새누리당의총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상태였으므로,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반발을 제압하기 어려웠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새누리당의원들도 대선에는 관심없고 이후 그들의 권력 향유에만 관심이었다는 얘깁니다. 만약 국회의원 임기가 대선이후 곧 다가 온다면 감히 그러지 못했겠지만 새 대통령임기와 거의 같이 간다는 게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원내각제라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뜻을 다시 물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들 입에 올리기도 싫은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