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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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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3-06-01 00:28 조회4,057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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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일반인이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따로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재심절차도 없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법을 소급적용합니까? 그것도 형사재판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영삼에게 아부하느라 법원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짓을 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위헌으로 판결을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헌법 위에 있는 자들입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하여 헌법을 새로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세계 역사상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9명중 5명이 위헌판결을 했는데, 왜 합헌이 됩니까? 이게 상식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의 동영상을 보면, 김영삼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왜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합니까? 그 많은 좌익단체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이었으면 진작에 폭동을 일으켰겠죠?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 다시 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

지박사님 4341번을읽고 잠을 잘수가없다
김영삼은 개자식보다 못한놈이다
뒤지기전에 양심을 바로쓰고 가거라 야이개새끼야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김영삼을 찢어 죽여야한다

마이클무어님의 댓글

마이클무어 작성일

조갑제,국정원의 딜? 역시 박사님입니다. 조갑제가 노는꼴이 이해가되는군요.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조갑제기자는 관광회사를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부의 협조하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지?.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

오늘 아침 박사님 글을 읽고서 큰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김영삼이 왜 5.18특별법을 만들었는지....어째서 전두환을 매장하고 김대중을 살려주었는지...어째서 이인제를 후계자인 듯이 암시해서 이회창을 낙선시키고 김대중을 당선되게 했는지....(이인제 수백 만표. 이회창이 넉넉하게 이겼을 것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면 황장엽과 김덕홍에 의해 광주문제가 밝혀질 것이고 5.18 특별법(위헌법률)이 다시 뒤집어지면 지 자신도 이 법 만든 것 때문에 역적이 될까봐....반드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둘이서 한국민주화의 간판이 되어 군출신들 정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한국의 정치는 지 추종자와 김대중 추종자만이 독점하겠다는 생각.....이 길만이 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

지금 한국 정치판은 딱 이 구상대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망하는 길...

코리아원더풀님의 댓글

코리아원더풀 작성일

5.18 특별법을 폐기해야합니다.

정치가님의 댓글

정치가 작성일

멸치머리는 잔멸치 머리일뿐 ,
멸치는 국물만 우려내고 버리는 피래미 어종 !!

권모술수 , 교언영색이란 말이 꼭 김영삼이를 지칭해
수천년전에 만들어 진 고사성어 같은 느낌을 받는다..

세상사 모든일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과, 자연의 순리가 있다.

멸치 어종이 고래의 밥이 될 지언정 , 고래가 되지 못하듯 !!
깜도 아닌 멸치 영삼이의 두뇌를 가지고 , 국민을 멸치로
생각하여 대통령이 되었는가 ??

개관사정 이라 당신의 후세에 평가는 멸치 보다 피래미라
보여 질 것임은 명약관화 이기에 ,

그래도 멸치의 체통을 이을려면 죽기전에 사실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알량한 멸치의 자존심이라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임을 알려 준다 ..

뉴클리어님의 댓글

뉴클리어 작성일

조선에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빨갱이시대를 연 오적 매국노는 바로

1. 선진국으로의 대한민국의 심장을 쏜 대악마 원흉 김재규
2.빨갱이 시대를 연 노태우
3.김영삼,김대중과 야합한 김종필
4.무능의 상징 김영삼
5.이 자는 본래 위 4명이 없었으면 절대 대통령되지 못했을 본질적 빨갱이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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