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도 인상한다 한다. 나야 담배를 안 피우니 담배 값 인상에는 영향을 안 받는지라 신경을 안 쓴다. 주변의 흡연자들한테 이참에 담배를 끊어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봉이냐고 하면서 더러워서 이번에는 꼭 끊겠다고 하는데 글쎄 몇 달 지나봐야 할 것 같다.

담배에 붙는 세금에는 일부 교육지방세가 있나 보다. 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된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100% 자치단체가 가지고 간다. 얼마 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원순이 만난 자리에서 박원순이 복지비용이 모자라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 했다.

예부터 세금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 했다. 그 만큼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쓸 곳은 많은데 돈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복지비용의 증가는 감당이 안 될 정도다. 박원순이 우는 소리를 하는 것도 무상급식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같은 것이다. 지가 추진했으면 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삥 뜯어서 폼 잡는 인생으로 여태껏 살아온지라 중앙정부한테 삥 뜯을 생각만 한 것이다.

올해 초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 때문에 멈췄다. 아니 멈추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더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유가족들의 슬픔에 소비가 줄어버린다. 어느 정도는 국민들도 손해를 감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석 달 이상을 끌고 있다. 유가족들이야 10억 가까이 되는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무슨 죄냐? 일반 국민들이 손해 본 액수는 수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세월호를 타라 했나? 세월호를 빠트렸나? 정부는 또 무슨 죄냐? 정부가 세월호에 억지로 태웠나? 배를 들이받았나?

세금을 거두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경기가 살아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지금은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돈 쓸데는 줄어들지 않아 그런 것이다. 이놈의 새민련은 경기 살리는 데는 도통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경기를 죽여서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하여 지네들이 정권을 되찾아 오려 한다.

1640만표를 찍어준 문재인 새민련 지지자들은 다들 놀고도 잘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4달 이상 민생법안을 한건도 통과 안 시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데 그래서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통과 시키자고 해도 반대다. 어떤 놈은 특별법이 민생법안보다 더 중요한 민생법안이란다. 304명의 유가족당 4명씩 잡아도 1200명이고 그 10배로 잡아도 1만2천명인데 나머지 4천9백9십9만 명은 굶어 죽어 라는 것인가?

좋다. 정부 여당은 경기는 안 살아서 세금 징수는 힘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죽겠다고 하니 소원대로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증세이기에 담배 값, 주민세, 자동차세 100% 올려 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다음은 새누리당이랑 새민련이 사이 좋게 의논해서 통과 시켜 보라고 했다. 이리되면 특히 새민련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대로 통과 시키자니 서민 위한다는 새민련의 정체성에 반하고 안하자니 자당 자치단체장들의 볼멘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번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은 48% 국민은 국민 아닌가? 제발 문재인을 찍은 48% 국민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에서는 이놈이 좋을지 저놈이 나을지 치열하게 싸우고 대통령이 결정되면 자기가 원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5년간 열심히 써 먹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철이 또 치열하게 싸우면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싫은 대통령 5년간은 쫄쫄 굶을 것인가?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힌다는 확신이 있는가?

결국 세금 더 내기 싫으면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서 경기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르고 반정부 선동에 넘어가는 얼간이 국민들이 문제다.

조고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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