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방안보정책 말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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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5-27 22:46 조회3,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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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분석 甲 김성만의 최근 북괴동향
연합사도 해체하고 단독국방력도 약화시키는 이상한 안보정책
요약
1.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확정으로 북괴는 2015년 12월 이후 결정적 시기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전환한듯
2. 인민무력부장 장정남과 김격식의 총참모장 임명은 최룡해, 김영철과 함께 김정은 군부재편의 강경라인업 완성의 의미
3. 5.3노동신문에서 한미연합사해체반대 요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실현되어 한껏 고무되어있다.
4. 한미연합사해체는 대한민국이 지구상 최초의 단독국방을 선언한 것, 한미군사동맹의 유명무실화 선언에 다름아니다.
5. 단독국방노선을 채택하면 병력규모 2배,복무기간 2배,국방비 2배 증액을 실현하는 등 자주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한다.
6. 현재 연합사해체율 80%를 넘어가고 있으며, 단독국방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것 말고 무엇이냐?
7.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북괴위협에 대응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미국의 군사력이지 우리가 한 게 뭐냐?
8. 북괴 300mm신형 방사포는 수도권 안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며 치명적인 안보위협이다.
9. 북괴 잠수함 수준도 핵잠수함 개발운영수준에 접근. 소련핵잠수함 고철 20척 수입분해완료. 소련기술자 대거 유입.
결론
지금 즉시 특공대 활용해 북파공작으로 북괴 군사력을 파괴시키고 심리전으로 교란시켜야 한다.
2006년 마련 시행중인 2020 국방개혁 법률에 따른 국방력 약화정책을 중단시켜야한다.
연합사도 해체하면서 단독국방력도 약화시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박근혜정부 국방안보정책 말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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