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에 손해 끼친 바 없고 또 국가에 갚아야 할 빚도 없다.
미납 추징금 1,672억이란 건 정치권 하수인 판.검사늠들이 야비한 장난으로 어차피 낼 수없는 돈을 부과한 것뿐이다. 정치자금 모금액에서 사용액을 빼지 않고, 받은 금액 기준으로 추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법을 빙자해 저 짓한 판.검사늠들이야말로 법을 우롱하고 법질서를 파괴한 나쁜 늠들이다.

올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시효만료로 광주에서는 벌써 5.18단체들을 중심으로 뭔 움직이 있다는 보도인데, 전두환에게 적용한 법대로 김대중에게 적용하면 김대중 죄는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게다가 5.18단체들은 괜히 전두환을 5.18학살 원흉으로 만든 대가로 국고에서 약2,300억을 타 냈지만, 전두환은 국고에는 손댄바 없고 5.18과도 무관하다. 오히려 그런 돈도 줄 수 있도록 국고를 엄청 부자로 채워놓은 이가 전두환이다. 광주사람들 이제 좀 양심을 회복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 재산신고 명령에 통장에 29만원 있다고 신고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좌.우파 가릴 것 없이 지금도 입가진 자들은 다 조롱한다.

좌파는 광주사태 책임 뒤집어씌우는 책임전가로, 우파는 전두환 까는 것으로 도덕성의 자위를 얻으려는 맘일 게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국민 수준이 창피하고 대한민국 장래가 걱정된다. 양심이 실종된 위선자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샅샅이 수사하고 압류처분까지 다했는데 재산이 있을 수 있나?
그 29만원도 휴면계좌에 들어 있던 거라 검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있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 따위 짓거리들인지...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았거나 파묻은 재산 내 놓으라고? 당신 입장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린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전두환은 2,205억원을 추장 당해 압류 경매 등으로 533억 납부하고 1,672억원 미납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야비한 정략일 뿐이다.

첫째, 당시 검사 판사늠들이 순 악질 엉터리 계산 판결한 것이다.
정치자금 모은 것에서 사용한 돈을 빼주지 않은 결과다. 사용명세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양우 변호사 주장이다. 국고횡령이면 사용처에 불문하고 환수해야 하지만 전통은 국고에 손댄 적 없고,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걷은 것이라 국가로 환수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다.

둘째, 국고환수로 만들기 위해 ‘포괄적 뇌물죄’란 창조적인 죄목을 붙였다.
법 취지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뇌물죄가 성립 안 되니 엿장사 맘대로 ‘포괄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정권 바뀌었다 해서 저런 악랄한 짓한 검사 판사늠들이야말로 아주 질 나쁜 늠들이다. 잔머리로 법을 우롱하는 판검사들이야말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다.

셋째,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비례대표 매관매직한 양김의 죄가 훨씬 무겁고,
정치기간이 오래 돼 정치자금 징수규모도 훨씬 클 것이다. 법은 공평하게 적용함이 근본인데 전두환에게만 적용한 것부터 틀렸잖은가? 당장 김영삼에게는 대법원에서 노태우비자금 받은 것으로 확인된 3,000억에 대해서조차 그만이다. 안면에 철판 깐 자들... 더구나 12.12를 저들 멋대로 단죄해 전직대통령을 실형 살리는 마당에, 이미 집행한 정치자금도 무시하고 외형 기준 추징 때린 건 상식이하의 야비한 짓이다.

넷째,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는 건 국가체신에 문제 있다.
그러나 당시는 오늘과 같이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가 없었으므로, 여당총재로서 정치자금 걷고 배부하는 건 불가피했다. 박대통령은 처음 당.청.정.정보부 4명의 실력자가 공동운영토록 했다가, 호가호위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자 청와대로 회수해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맡겼다 한다.

전대통령은 정치자금 부패확산을 막기 위해 구설에 오를 것을 감수하고 자신이 직접 받았다 한다. 법으로 걸면 사용자가 대통령이기에 비서실장이 징수해도 위법으로 처벌되는 건 마찬가지다. 박대통령 서거 후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대통령 되었더라면 박대통령 깎아내리기 위해 아마 이 짓부터 먼저 했을 것이다. 박대통령 뒤를 전대통령이 이었다는 건 이 완충역할도 엄청난 것이다.

다섯째, 전통은 대기업 등친 죄는 되지만 국가에 피해 끼친 건 전혀 없다.
즉 미납추징금 1,672억도 국고로 들어갈 돈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에 돌려줘야 할 돈인 것이다. 좌파들은 원래 대기업 때려잡아야 한다는 늠들 아니냐? 그럼 대기업 돈 받은 건데 아직도 뭔 지랄발광들인가? 정주영회장이 억울해마지 않는 지금 세종연구소 자리도 결국 현대에서 빼앗아 국고로 귀속시킨 셈이 되었잖어?

전두환대통령 정치자금 사용에 대해서 내가 듣고 본 2가지 사례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 - 청와대 직원들에게 절대로 옆 눈 돌리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 당부하며, 매월 월급보다 더 많은 별도 월급을 각자 마누라구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한다. 애들 대학까지 보낼 형편이 돼 당시 청와대직원들은 돈 문제로 신문에 난 적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거래은행 직원 - 매주 월요일 아침 청와대직원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보통 200권(20억)씩 발행해 갔다 함. 토 일요일 데모 진압하느라 최루탄가스마신 전경들 돼지비계라도 먹여야 한다며 각 분대단위까지 나눠 줄 돈이라는 것. 100만원짜리로 주면 위에서 떼먹는다며 전통이 그렇게 나눠주라 했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직접 걷어 체신은 잃었지만 한편 보면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 셈이다. 전통은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 걷어 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뿌린 것이다. 어느 정도는 아들 딸들에게도 나눠줬겠지만 노태우처럼 부동산에 찡박아 두거나, 김대중 노무현처럼 온갖 요설로 국고에 빨대 대고 저들 편 먹여 살리는 그런 야비한 짓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부끄러워해야 자들이 아직도 뭔 전두환 미납금 추징타령인가?

- 그럼 전직 대통령이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 앉으면 맘이 즐겁겠나?
전직 대통령이 골프치고 해외여행 좀 하면 어떻나? 육사에 1천만원 기부한 게 그렇게 맘 상하나? 29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뭔 돈으로,, 하는 아직도 그따위 말 할 건가? 자식도 있고,, 뿌려 둔 결실로 도와 줄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

- 나라에 기여한 바는 없으면서 전통이 벌어 놓은 국고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여전히 전통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으니... 그런 심뽀로는 우선을 잇속을 챙길지 몰라도 자손 대에 안 좋다는 인과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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