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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여수지역 희생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6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황태홍·65)는 28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유족 회원 263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다. 여수사건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배소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1948년 10월 여순사건 때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당시 국가가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족에게도 재산·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손배액은 1인당 1억원으로 정했다. 유족회는 최근 승소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1인당 손배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정부가 2년 전 한시 기구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낸 피해 사실이 입증된 희생자 가족이다.

황 회장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소시효’ 문제였다”며 “하지만 2년 전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소송 대리인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53)를 선임했다.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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