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헌재)에도 그런 원칙이 통하는 지 어쩐지 알지 못해서.......

드뷔시님의 댓글

드뷔시 작성일 13-05-24 20:10

그런데 말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찾아보니
'형법 소송법'상에서........라고 나와있는데요

5.18특별법은 형사 소송법은 아니니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안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헌재는 사법부가 아니니깐 그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13-05-24 20:25

정권이 바뀌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헌법재판에는 적어도 적용 안 됩니다.
원칙상 해당재판이 김영삼 정권때 있었으니 소송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