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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쿠데타라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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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건뭐지 작성일13-05-15 13:18 조회3,23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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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는 정승화 연행사건이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쿠데타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12쿠데타란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1988년 청문회 인가요?
1995년 5.18특별법 나왔을 때 인가요?

댓글목록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

1988년도 청문회에서 노무현이 명패 던질때부터 구테타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1995년 김영삼이 518 특별법인가 뭔가를 만들어 구테타로 만들어 버린겁니다
노무현 김영삼 웃기는 새끼들입니다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1987년 12월 대선 때 김영삼씨가 정승화를 신민당에 영입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김영삼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정승화가 12.12사태는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김영삼씨는 그때 정승화가 자기를 지원하는 유세를 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서 8년 후에 12.12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한반도님의 댓글

한반도 작성일

10.26 사태이후 계엄이 선포되어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가 법에 의해 합동수사본부장의 상관인 계엄사령관이 되었다고 해서 10.26사태에서 대통령시해범 김재규와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고, 계엄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인 상관을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힘겨운 과정이고 결단 자체는 누가 뭐래도 의로운 것이며 구국적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사태는 결코 쿠데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로서 전두환 등이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2.12가 쿠데타라는 인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극히 위험한 찰나에서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12사태가 쿠데타라는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실정법적 절차와 방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10.26이후 민주화로 가는 역사적 방향성에 어떤 형식으로든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로 작동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관점만을 가진 자들입니다. 현대사회가 정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근간에 법치로 유지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시해범죄와 연관되어있는 정승화총장을 요식행위로 조사하고말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누가 뭐라고해도 12.12무력충돌사태는 직책상 상관으로서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조사를 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정승화총장의 책임이 큰 사건입니다.

강대팔님의 댓글

강대팔 작성일

전두환이 부정축제만 없었다면 영화26년이나 화려한휴가따위의 대북선전물 영화등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두환을 욕하지는 않을건데 말이죠.
그 시대를 살고 시대의 흐름을 읽은 사람들에게 전두환 두둔한다고 욕 짓거리 늘어놓는 새끼들도.. 싹 잡아 주리를 틀어야 합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북한은 3대 세습이고 지들은 3대에 걸쳐서 죽여놔야 이 사회가 안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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