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윤창중 사건에 의혹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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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구현 작성일13-05-12 17:12 조회3,69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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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사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방향에서 각각 다르게 접근하여 분석,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논리로 한 문장의 명제로 정의할 사건이 절대 아니라고 보여진다. 정치계, 언론계는 물론, 자칭 우익 정치평론가들까지도 이 사건을 꼼꼼하게 해부하여 세부적인 방향의 틀을 정립하지 않은채 핵심은 이거다, 핵심은 저거다라는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고 있는데 마치 술자리토크를 보는 듯하다.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 현재 이 시점에서 당사자 및 관련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등의 정치공학적인 접근법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인 "밝혀지지 않은 실체적 사실들"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을 보니, 대통령 대변인과 21세의 힘없는 인턴소녀와의 사건인만큼 여론을 의식하여 인턴녀와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사죄의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성추행이라는 범죄행위가 21세 여대생의 주장만 있고 실체가 소명되지 않은 이상 윤창중 대변인의 음주행위 및 대변인과 인턴사이의 불미스러운 '사건자체'에 국한하여 사과를 하면 될 것인데, 마치 윤창중이 성범죄의 가해자이고 인턴녀가 피해자라는 점을 전제하여 사과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원칙과 파사현정의 자세가 아니라 향후에 반전이 있더라도 대응 가능한 정치술의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소주제는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보면,
1. 대통령 대변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방미수행 중 술을 마신 행위의 적절성 여부
2. 윤창중과 인턴녀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3. 이 사건이 종북세력에 의한 기획물인지 여부
첫째, 술을 마신 시간,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술자리의 동기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여기에는 충분히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논제로 잡고 따진다면 그렇게 하면 될 뿐이다. 업무수행의 중요성, 대변인의 직분 등의 시각에서 비판하든지, 사적인 짧은 시간동안의 허용되는 정도라고 여기든지 중시하는 시각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바가 이 부분이라면 분명히 구별하여 공직자의 업무수행중의 태도에 대한 판단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cctv 및 신빙성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일치된 주장인 5월 7일 밤 9시 30분 경에 호텔바에서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실, 다음날인 5월 8일 오전 6시경 윤창중의 호텔룸에서 대면한 사실, 그리고 미국 경찰서의 신고 접수된 기록 (사건 접수 시각 5월 8일 낮 12시 30분, 범행장소는 호텔룸, 범행시각은 5월 7일 밤 9시30분~10시) 등은 이 사건의 팩트로 인정되고, 나머지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실체적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팩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3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향후 밝혀져야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중을 성추행 기수범으로 전제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 비판하는 모습들을 왜 우리사회는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양방의 상반된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논리와 경험칙을 대입하여 추정해볼 수 밖에 없는데, 경찰서의 기록을 살펴 보면 범행시각과 장소가 오류가 있는데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진술한 것인지, 착오에 의한 기록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인턴녀가 5월 8일 오전에 행사본부에서 울고 있었다는 점, 5월 7일 9시30분~10시 사이에 바에서 술을 함께 마시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윤창중이 섹스를 목적으로 인턴녀를 자신이 투숙하는 방으로 오라고 했고 인턴녀가 응했다면 이 또한 대단히 이상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불쾌한 성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울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인턴녀가 울고 있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호텔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섹스목적으로 방으로 초대했는데 인턴녀가 이에 응했다면 성인남녀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므로 성추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될 여지도 없을 것이다. 정말 호텔바 술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인턴녀는 다음날 새벽6시에 윤창중의 방에 갈리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또 의문인 점은, 새벽 6시 윤창중 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인턴녀의 주장이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할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뉴스보도 및 정황에다가 논리와 경험칙을 대입해 보면 인턴녀의 진술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사안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턴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상 이 사건이 오히려 거짓신고가 아닌지 국민들은 당당하게 의혹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
셋째, 이 사건이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과 박대통령의 의회연설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북괴와 종북세력에 의한 '작전'인지 여부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사후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미국방문과 업적들이 묻혀지게 되었고 아울러 국민의 관심이 북한핵 및 김정은 비판에서 윤창중의 성스캔들로 이전되었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만큼, 이에 대한 은밀하고도 철저한 조사 및 비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국민들은 당연히 이러한 시각에서도 윤창중 사건을 분석하고 의혹을 제기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윤창중 사건은 다소 섬세한 기준을 정해 몇 가지 방향으로 구별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댓글목록
강대팔님의 댓글
강대팔 작성일
저도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