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군사적 분석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오전 (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에서 군사적인 분야를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또 지속적으로 안보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린 방어역량 강화와 기술 개발, 미사일방어(MD)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軍)의 공동 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양국은
오는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우린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양국 안보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만약 북한이 최근 도발을 통해 한미 양국 사이를 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또 다시 실패했다.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은 자신감과 결의에 차 있고,
한미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이다.

반면,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는 상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
박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현 상황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할 거다.
미국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동맹들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지 않고,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대북(對北)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와 같이 한미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고,
미국은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대북억제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MD체계가 탐지한 북한미사일에 대한 표적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으로 큰 성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바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양 정상의 발언은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양국이 앞으로 세 차례 (전작권 전환) 검증을 통해 보완요소를 식별하게 될 것이다."

그의 부연설명은 또 이렇다.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논쟁보다는
2015년 말까지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전작권 전환 전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
양측 모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결국 양국의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2015.12.1)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전작권 전환의 무기연기(또는 북핵문제 해결 때까지 연기)를 요구해온 많은 국민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
성김 주한미국대사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Laporte, Bell, Sharp 장군의 실망도 있을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앞으로
▲ 평시 전쟁억제 곤란,
▲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
▲ 미국의 핵우산 보장 곤란,
▲ 미국의 자동 참전 보장 곤란,
▲ 북한의 국지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 독도/이어도 방어에 어려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설사 미군이 즉각적으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가 없어지면,
효율적인 작전이 어렵다.
전작권 전환 작업이 70%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세 차례 검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전에
단독방위(한국 주도-미국 지원)에 따른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은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대신 [한미연합사 해체]를 당당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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