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연일 계속되는 전쟁위협 등 한반도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이하 향군)는 2015년 12월 1일로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를 위한 가두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린다.

향군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유보하고 한미연합사가 존속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조성한다는 방침하에,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고려, 22일부터 30일까지 향군본부는 청계광장에서 가두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 향군이 22일부터 청계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해 서명을 하고 있다.ⓒkonas.net

향군 본부와 각급회, 애국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벌이고 있는 가두홍보 첫날인 22일,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참전자와 6·25 당시 인민군을 피해 월남했다는 가정주부 등 1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향군은 언론 기고와 일간지 광고, 기자회견, 대·소규모 국민대회도 열 계획이다. 먼저 서울에서는 5월2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연합사 해체시 발생하게 될 한반도 안보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 향군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를 위한 가두홍보와 서명운동을 22일부터 30일까지 청계광장에서 벌이고 있다.ⓒkonas.net

한편 향군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9개월 동안 전국 13개 시·도회 및 222개 850만 향군회원, 총 2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북한 핵 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2010년 5월 목표를 달성했으며,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한·미 양국에 전달한 결과 2010년 6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연합사 해체시기를 예정보다 3년 7개월여 연기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www.konas.net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013년 4월 18일 야간에 제3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화상으로 열고,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우리 국방부는 2013년 4월 1일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3월 30일에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했음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했다. 이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013년 4월 18일 오전에 제61차 정기 전국총회를 열고 북한의 대남도발책동 규탄 및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안보결의를 다졌다.

박세환 회장은 “북한 공산집단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응징과 강력한 보복을 가하려면 국방력의 중심에 현재와 같은 전작권과 한미연합사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지난날 향군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3년 7개월간 연기시킨 성과의 활동들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위한 우리 향군의 노력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도록 향군이 중심을 잡고 다시 한 번 뛰어가자”고 역설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전국총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위협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 계층 간 갈등을 떠나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안보의 큰 틀인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 존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13년 4월 20일 보도했다. 벨 사령관은 이 방송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면서 전작권 이양을 지지해온 자신의 뜻을 공식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한국군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자신은 늘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그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이를 공식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재향군인회와 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중단을 왜 요구하고 있는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① 평시 전쟁억제 곤란: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평시 임무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 운용성’이 없어진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공격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가 65%이상 진행되어 평시 임무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철저히 기습을 당했다.

②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합의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과 협의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군은 그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유지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2008년 9월간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에는 전시에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미국의 헌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전쟁억제 위기관리, 연합 정보관리’를 미국이 수행할 근거가 없어 미국 국회가 철수를 요구할 간능성이 높다.

③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핵우산 제공은 정교한 연합작전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협조기구를 통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핵무기 투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심이 필요하므로 협조기구(연합 전투참모단, 미니 연합사)로는 불가능하다.

④ 전시 전승(戰勝) 불가: 2개국 이상의 군대가 동일 목표를 위해 작전을 해야 할 경우 연합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6.25전쟁 시에 한국과 참전 21개국은 유엔군사령부(다국적 연합사령부)를, 북한과 중국은 중·조 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 베트남전은 연합사를 창설하지 않아 패배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동맹국(미국 등)의 지원 없이 한국 단독으로 싸워야 한다.

⑤ 북한이 국지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한미 양국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2013년 3월 22일에 서명했다. 북한의 주요 도발유형은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 군이 천안함/연평도를 공격당한 이후 우리 힘으로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주일미군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연합작전을 하지 못하므로 미국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우리 국민 중에는 전작권을 국방자주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옳은가?

아니다. 틀린 것이다. 국방자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능(權能)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부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부장관(민간인 신분, 문민통제)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부장관은 이를 받아 국군을 지휘한다(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을, 합참의장을 통해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대통령/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를 수명하여 이미 만들어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수행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도 나토 연합사에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국방자주권이라고 오도(誤導)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2006년부터 추진한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 약화정책이다.

한미연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11월 7일에 창설한 것이다. 전쟁을 억제하고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막기 위해서다.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거의 억제되었다. 한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미연합사도 발전을 거듭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임무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하여 전쟁이 재발하면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13-04-24 20:33

국방부 합참의장 '정 승조' 대장님께!
'한미 연합사 해체'를 卽刻 中止하면서 原狀대로 還元키 爲하여 最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 만큼 服務하셨으면 成功的이시며, 이젠 물러날 때도 되셨겠지만, 所信과 뚝심도 지니신 분으로
아는데, 初級 將校 時節에 陸軍步兵學校, OAC 高等 軍事班 被敎育者 學生將校 때,
試驗 出題  ㅡ 學校側 正答 採點 關係로 出題 敎官을 찾아와 따지면서 問答하셨었을 적에
지니셨었던 그런 氣象/覇氣는 이젠 없어졌는가요? ,,.
또, 北傀 南侵 땅窟도 暴露하시기를 添言드립니다. ,,.
+++++++++++
1980년대 중반 경, 전남 광주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교수부 전술학처 공격과 연대반
'공격시 보병연대 교관' 이던 예비역이 삼가 드립니다. ,,. 餘 不備 禮, 悤悤.

국방부 합참의장 '정 승조' 대장님께! '한미 연합사 해체'를 卽刻 中止하면서 原狀대로 還元키 爲하여 最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 만큼 服務하셨으면 成功的이시며, 이젠 물러날 때도 되셨겠지만, 所信과 뚝심도 지니신 분으로 아는데, 初級 將校 時節에 陸軍步兵學校, OAC 高等 軍事班 被敎育者 學生將校 때, 試驗 出題 ㅡ 學校側 正答 採點 關係로 出題 敎官을 찾아와 따지면서 問答하셨었을 적에 지니셨었던 그런 氣象/覇氣는 이젠 없어졌는가요? ,,. 또, 北傀 南侵 땅窟도 暴露하시기를 添言드립니다. ,,. +++++++++++ 1980년대 중반 경, 전남 광주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교수부 전술학처 공격과 연대반 '공격시 보병연대 교관' 이던 예비역이 삼가 드립니다. ,,. 餘 不備 禮, 悤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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