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지휘기구’ 발상은 “한미연합사”의 사실상 해체공작

- 국방부는 4. 1 2015.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 종전 언급되었던 ‘미니연합사’ 보다 크고 한-미 양국간 협조기능이 강화된 “한미연합지휘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동지휘기구의 사령관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를 포함한 세부계획 발표를 생략함으로써, 자칫 군 원로와 재향군인회 등 애국보수진영의 ‘한미연합사’ 해체 우려를 우회적으로 무마하려는듯한 연막을 친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동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게 함으로써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해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과거 노무현정권때 국방장관으로서 전시작전권의 한국이양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를 직접 주관하였으며, 현 국방장관 김관진 또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고 있어 2015년 이후의 ‘한미연합사’는 자동적인 해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현재 ‘한미연합사’체제 하에서는 미군이 사령관이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시 미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 결과에 또한 책임져야 함으로 미국이 국력을 총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나, 만에 하나 “한미연합지휘기구” 에서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자동적인 미군지원이 아닌 미 의회승인절차를 요하거나 소극적인 지원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방부는 “한미연합지휘기구”의 사령관은 누가 될 것인가를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시급히 그리고 소상히 밝혀 공론에 부치되 최소한 4월 중에는 최종 합리적인 미군 사령관 체제의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의 5월초 방미시 기존 “한미연합사”의 실질적인 연기방침이 한미정상회담 주요의제로 오바마 미대통령과 협상 되어야 할 것이다.

- 비전원

‘새 한·미 연합지휘기구‘, 한·미연합사 사실상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하던 김장수, 김관진을 100% 신뢰할 수 있나? 철저하게 검증해야!
성상훈		등록일: 2013-04-04 오전 3:30:12

▲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한ㆍ미연합사' 해체를 직접 기획하였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ㆍ미연합사' 해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광주출신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군장성 인사에서 호남출신이 빠졌다며 압력을 넣었다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폭로한 바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한·미 연합지휘기구'의 사령관, 한국군이 맡을 가능성 매우 높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국방부는 지난 1일 2015년 12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미니 연합사’보다 더 크고 양국간 협조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지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한·미 연합지휘기구’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연합사’ 와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기구‘ 의 성격이 같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이유 없어! 국방부는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기구’ 의 구성으로 사실상 한·미연합사가 유지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을 한다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지휘기구’를 만드는 번거로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만 하면 되기에 국방부의 설명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지휘기구‘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휘기구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을지 미군이 맡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직접 기획하였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명박 정권에서 한·미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기에 김장수, 김관진으로 이어지는 안보라인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지휘기구‘ 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기본으로 하여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사령관인 ‘한·미 연합사‘ 체제, 미국이 전쟁의 책임을 지므로 결사적으로 전쟁수행 현재 한·미 연합사의 경우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기에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발생할 전쟁에 대해서 미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미국이 전쟁의 결과에 큰 책임을 지는 등 막대한 부담을 미국이 직접 떠 안아야 하기에 대한민국 보호를 위해서 미국이 국력을 총동원하여 결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대한민국이 무료로 세계최강 미국을 경비원으로 쓰는 격 즉, 대한민국이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인질로 잡고서, 세계최강인 미국을 무료로 우리의 보디가드로 쓰는 것이기에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되며, 그렇기에 이 보다 더 효율적인 군사전략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MB 정권에서 임명된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장관으로 유임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것과 달리 김관진 국방장관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한·미연합사 해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군이 사령관 맡으면 한국이 전적으로 전쟁에 책임져야, 유사시 미군의 지원이 지연될 수도 있어! 그러나, 만일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지휘기구’에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 혹은 지원을 맡게 되면 전쟁에서의 모든 책임을 한국이 단독으로 지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소극적으로 전쟁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악의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미군의 지원이 지연되어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즉,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자택경비를 우리가 직접 서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며, 유사시 도둑이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경비소홀 책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비용대비 효율성을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하던 김장수, 김관진 전·현직 국방장관을 100% 신뢰할 수 있나?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미연합사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김장수, 김관진 전·현직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지휘기구‘를 추진하면서 이 기구의 사령관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것은 ’한·미연합사 해체’ 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보이기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기구의 사령관은 누가 맡게 될 예정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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