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에 올라온 사설입니다.
19대 총선 1년이 지난 현실의 정치현장을 잘 표현했더군요.

총선 1년 후 정치현장, 이대로 안 된다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4.12총선 1년을 맞았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우여곡절 끝에 의석 과반수를 넘어 승리의 주역이 됐고, 민주통합당은 2당으로 만족해야 했다. 19대 총선은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본래적 의미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대선 전초전으로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치열하게 한판 선거전을 펼쳤다. 유권자 또한 대선에 어느 당이 유리할까를 예상하면서 총선에 관심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4.12총선은 양당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선거였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 가운데 우리나라 정당 사상 가장 많은 정당이 소멸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총선 참여 22개 정당 중에서 살아남은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현재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으로 분당)과 자유선진당(새누리당과 통합) 등 4개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1석을 당선시키지 못했거나 유효 투표의 2%를 얻지 못한 진보신당(1.13%), 기독당(1.2%), 국민생각(0.73%), 친박연합(0.63%) 등 18개 정당이 등록이 취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정당은 궁극적으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정당법 제2조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 현대국가의 정체(正體)는 민주주의국가이고,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세상을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핵심이라 한다. 그렇다면 정당이 바른 정치의 장(場)을 열어주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하건만 4.12총선 후 1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렇게 만든 책임은 응당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가가 정당을 적극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국민이 정당을 외면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있다.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새 정치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치인들이 자신과 정당을 철저하게 쇄신시켜야 한다.

천지일보 펌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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