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로서 발생하는 손실이 1조원이란 기사다.
이제 이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현상적으로는 북한에 있지만 북한은 전쟁을 선포한 적국이니 책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이런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우리 측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우선 피해액이 1조원만이 아니란 사실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북한의 조치로 공단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이 분명해 졌으므로 그동안의 투자금 전체가 허당이 된 것이다. 당연 향후 기대수익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를 보태면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국가에 끼친 이 엄청난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주 단순 명백한 사실은 이런 사태는 개성공단을 만들고 우리기업을 입주시킬 때부터 익히 예견된 문제였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만들고 운영해왔다는 점이다. 즉 운영상의 과오 과실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며, 일시적 현상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아니라고 반박할 자 있는가?

그럼 책임소재는 명백하다. 개성공단을 설계하고 추진한 김대중에게 있는 것. 그를 처벌하고 피해액을 변상시켜야 한다. 국민을 사기치고 국가에 피해를 끼친 죄목으로. 더구나 범죄의 목적이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 진정 남북화해 목적이었다면 익히 예상되는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북한과 계약했을 것이다. 허나 이를 외면했으므로 고의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는 정치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계약 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보장대책을 명백하게 규정했어야 하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존하는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꼭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제돈 투자하는 사업이면 이따위로 계약할 늠이 세상천지에 있겠는가?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남북화해 운운하며 호도할 수 있겠지만 이제 눈앞에 선혈이 낭자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사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진정한 남북화해이고 통일의 길이었다.

이런 지경을 당하고보니 삼성과 대우가 당시 김대중정권으로부터 그 엄청난 보복을 당하면서도,
김대중의 북한투자 강권을 끝내 뿌리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짐작하겠다. 삼성은 이건희회장 형사처벌과 조 단위의 경제적 피해 감수로 다시 살아났지만, 체질이 약했던 대우는 그룹자체가 멸망하고 말았다. 당시 대우그룹 총금융부채가 6조원이었으나 IMF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180조였다. 아마 대우그룹 정리용으로만 몇 십조를 낭비했을 것이다.

김대중과 김대중을 추종한 자들은 인간이면 유구무언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응분의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지지했던 48%의 국민들도 이제는 깊은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아직도 48%나 되는 국민이 그들의 정체성과 책임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나라에 희망이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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