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일병 구타 사망사건 이후 징병제에 대한 비판과 모병제 실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모병제가 지닌 장점도 많지만, 재정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취지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여기서는 다른 관점에서의 모병제로 접근은 배제하겠다.
먼저 2014년 방위력 구성을 살펴보자.
방위력은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성되고 다시 전력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나누어진다. 병력유지비는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로 지출된다. 인건비가 전체 국방비의 41%를 차지하고, 유지 등의 비용으로 29%가 충당된다. 실질적으로 무기도입이나 방위력 개선에는 29%정도만 사용된다. 참고로 태국사병보다 적게 받는 현재수준으로도 국방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國防費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募兵制를 실시할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모병제시의 예상 국방비를 살펴보자.
아래의 표2를 봐도 최소금액이 60만명시 47조, 50만명시 43조이다. 최소한 중견기업인건비나 대기업수준의 인건비를 주어야 최소한의 원활한 수준의 모병을 위한 인건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물론 40백만원(연간) 수준의 인건비는 모병이 가능한지 의심이 갈 정도로 적은 액수일 수 있다. 좀도 현실적인 인건비 금액이라 할 수있는 50백만원, 60백만원 수준이라 하면 현재 국방비(35.7조)의 두 배에 육박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 상병봉급이 134,600원이다. 최소임금이 시간당 4,58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병 월급은 4,580*24*30=3,297,600원(군인은 취침, 생리문제, 식사 등도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루시간은 24시간으로 계산함) 임무위험도 및 난이도를 감안하면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무기체제도 점점 최신화된다. 레이다장비, 기계화장비, 탱크, 전투기, 이지스함, 구축함, 잠수함, 상륙함, 상률지원함 등 점점 최신화된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교육과 재교육이 필수적이게 되어 외부위탁 교육등 교육비가 현재 수준보다 더욱 많이 지출된다. 표2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표2는 현재수준의 2배로 산정함).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대상 인원수가 증가하면, 교육비가 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한다. 높은 교육의 질은 모병의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급식의 질도 사회수준에 맞추어야 원활한 모병이 이뤄질 수 있다. 군대식사가 기존의 짬밥이 아니라, 에버랜드나 아워홈등 대기업 給食業體에 외부위탁해야 급식의 질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신세대 장병의 식사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 1인당 6,803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정도 돈이면 외주용역을 주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맛있는 급식을 위한 책상물림식 기획이나 민간조리원 확대보다는 대기업에 외주를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유휴 炊事兵은 전투병과로 전환할 수 있더. 지금 나오는 식사의 수준은 3,800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김밥천국이 훨씬 낫다. 1.3조인 현재수준에서 1.5조수준만 올려도 가능하다.
피복도 제일모직이나 엘지패션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신세대장병이 만족스런 피복수준이 된다. 현재의 군복은 질이 좋지 않다. 무겁고, 잘 다려지지않고, 덥고, 보온기능도 없다. 본인도 마크사에서 옷을 사서 입고 보급군복은 작업복으로 사용했다. 차라리 일류패션을 만드는 회사에 용역을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어렵다면 그 정도 품질의 원단과 재봉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군소업체로는 어렵고, 원단 조달비용도 많이 든다. 대규모 기업이 군복공급에 참여하여, 원단조달, 재봉 등의 과정을 대량생산하고, 구매가격을 낮춘다면, 국방비절감과 국방선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해병대위장복처럼 명품군복은 미군이 선망한다. 한국군이 못할 이유도 없다. 명품군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물론 피복외에도 침낭, 침상, 베게, 군장 등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피복비가 4.7조수준이지만,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큰 증가가 없이도 가능하다.
의료지원체계도 군의위주의 마루타체제가 아니라, 외부 병원과 연계를 하여 치료실패에 따른 병력손실을 막을 수 있다. 군인치료도 있으나마나한 군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대학병원 등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병원은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치료도 하지 못하는 의무인력의 증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공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민간의 부분을 접목하여 군병원의 수준을 올리는 것도 모병의 요건이 된다. 군의료시설의 개선과 기자재 도입으로 현수준의 예산보다 증액이 요청되지만, 민간장비 재사용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할 수 있고, 이후에는 유지비정도만 들어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부분이다. 군인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장비가 첨단화되다 보니 외부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고졸자에게는 대학교육의 기회, 병과와 다루는 장비에 따라서는 대학원교육, 방위산업체 교육, 외국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다보면 교육훈련비도 현재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군사시설도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입찰제로서는 망치만 쳐도 부서지는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막사에서 지내야 한다. 이러한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 병영의 기본시설이나 관사 등은 일반 회사수준으로 개선해야 원활환 모병이 될 수 있다. 현재 2.5조 수준이나 지금의 시설은 거의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7.5조 이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계산하면서도 방위력 개선비는
2014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고 했을 때 금액이다. 물론 모병제를 하게 되면 그 수준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군인연금 및 추가 보험료 등의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참고로 본인이 계산한 것은 그래도 최저로 계산한 것이다.
모병제 實施 時, 인건비 외에 다른 부분의 예산증액은 자명하지만, 예산증액이 10%증가가 아니라, 배로 증가이다. 국회에서 豫算 審議 시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국방비이다. 복지비를 국방비로 전용할 수 없고, 다른 예산을 추가로 하는것도 어렵다. 그리고 국방비가 비대해지면, 國防費發 정부부채가 경제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모병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군을 현대화하고 기계화해서 병력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의 지형과 주변이 4강과 北과 마주하고 있는 전략적 위치, 보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보병사단 20개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 최소병사는 45만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병력을 줄 일 수 없고, 기계화를 해도 최소한 운용인력이 있어야 한다. 左右에서 징병제를 병영문화의 원인, 구시대적 악이라고 몰아대고, 모병제, 병력감축, 정예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하지만, 먼저 한국의 현실, 최소운용인력, 재정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 한마디로 모병제를 하고 싶지만, 복지비를 국방비로 다 돌릴수 없다면, 할 수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물론 핵무장을 한다면 병력 20만명에 허접한 수준의 군대를 유지하는것이 가능할 지 모른다. 현재 정책기조로는 核武裝은 불가능하다. 적군을 핵무장 시켜주고서도. 일본 자위대 지원자 감소처럼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해도 모병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화된 군도,우수 병력의 유지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담이지만, 병력중심의 군대가 국방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누가 연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사태를 보면 병력도 있어야 국방이 유지가 된다. 壬亂당시 조선도 서류상 병력은 10만명이 넘었지만, 일본한테 당했고, 병력이 감소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일,러,중이다. 그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의 口味에 맞는 용역연구를 한 것인가? 제발 생각좀 하고 연구해라.
모병제한다고 전문화가되는 것도 아니다. 고대로마제국이 국가기강이 해이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다가 제국이 망했다.
그리고 모병제의 미군에도 구타가혹행위가 종종발생하고, 징병제인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러한 일 이 없다. 모병제와 징병제로 병영문화의 높고 낮음을 판별할 수 없다.
오히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군을 악으로 몰고, 위원회나 만드는 것이 낙후된 군사문화이다. 대한민국 언론은 국회나 국방부 기자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시리아 , 이라크, 아프가니스칸 같은곳에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 또 언론은 모병제 실시했을 때,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책임을 지고,과오를 반성하면서 할복이라도 할 기자가 있을까?
(가정. 급식비와 피복비는 곱하기 2하여 반올림함.방위력 개선비 및 가는 글씨 부분은 2014년 수준으로 고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