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인 어제,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인 방송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이 정체불명의 해커공격에 무너져 내렸다. 정보 당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서 북한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단서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스스로 밝혔다.

악성코드를 통한 이번 공격에 사용된 루트가 처음에는 특정 회사의 보안솔루션 업데이트 서버라는 발표가 있자, 안랩(안철수 연구소)은 즉각 자신들의 서버와는 관계없는 외부 서버라고 반론했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맞는지 국민들은 헷갈릴 뿐이다.

이번 사이버 공격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래 과학부 ICT 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의외로 취약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경협의 물결을 타고 무분별한 IT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입수했을 수도 있는 IT기술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2004년경, ‘통일벤처 협회’를 좌파 인사들이 주도해서 중국과 북한에 마구잡이로 IT합작을 위한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통일부, 북한 해커들에게 IT기술 전수했나?

지난해 12월, 대선을 이틀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의 정옥임 대변인은 국정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안일한 대북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남북 교류 사업 중의 하나로 북한에 다량의 컴퓨터가 제공되었고 IT 기술도 전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악용되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옥임 대변인은 2009년 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의원자격으로 통일부 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던 적이 있다.

당시 정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에 사이버 보안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교육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통일부 지원사업과 관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부터 단동에서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자바 전문가 과정, 3D 그래픽 전문가 과정을 북한에서 파견된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으며, 2007년 2억8천6백만원, 2008년 6천3백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한 2007년까지 교육생 190명만 분석해도 119명이 김일성대, 김책공대, 리과대학, 평양정보센터, 검퓨터기술대 등 소위 해커 양성소 출신”이라 주장했던 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중에 국내 IT기술의 북한 유출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울러 2006년 IT간첩 마이클 장의 일심회 사건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수사방해로 인해 제대로 진상도 캐어보지 못하고 끝났다.

가장 우려할 만한 사실은 본지 <미래한국>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안철수 연구소의 V3 북한 무단제공 사건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으로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검찰은 ‘안철수 연구소가 2000년 5월에 북한에 무단으로 V3 제품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솔루션을 건네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수사를 종결했다는 사실이다.

안랩, V3 북한 무단제공 의혹도 재수사 해야

도대체 V3제품이 북한에 건너갔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V3솔루션은 넘어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일까. 더구나 안철수 연구소는 ‘북한이 비공개로 V3정품을 요구했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북한이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것도 안철수 연구소의 서버에 접속해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상품을 무엇 때문에 비공개로 요구했다는 이야기란 말인가.

이러한 사건들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ICT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재확인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남북간에 어떤 IT기술 합작들이 추진됐고, 무엇이 북한에 전달됐으며,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작업 없이 대규모 ICT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한정석 편집위원

www.futurekorea.co.kr

金成昱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걸고 수업하는 모습. 상당수 한국기독교인들이 '선교'목적으로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후원해왔다.

북한의 대남(對南)사이버 테러가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 정보통신(IT)기술의 북한 이전(移轉)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1년부터 대학운영 첫 번째가 『정보과학학부 설치』>

예컨대 2010년 10월 개교한 평양 과학기술대학 주된 분야(flagship)는 정보통신(IT)이다. 동북아교육문화재단(공동 이사장 곽선희, 김삼환 목사)이 추진하고, 한국 기독교계가 320억 원을 투자해 설립될 평양과기대는 2001년 남북한 정권의 허가 시점부터 정보통신(IT)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둬왔다. 같은 해 5월2일 재단 측 김진경 설립총장과 북한 교육성 전극만 부장이 체결한 『평양 정보과학기술대학 설립계약서』에 따르면 『정보과학학부 설치』를 대학운영의 첫 번째로 적고 있다.

최근 나온 평양과기대 홍보자료집에서도 『평양과기대 교육목표』는 『IT강국(强國)으로 IT고급인력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같은 자료집은 또 『평양과기대를 통해 우선 배출될 정보통신(컴퓨터 + 전자), 산업경영, 농업식품공학 분야 등의 인재들은 국가의 시급한 고급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확대될 다른 전공 분야에서 배출될 인재들과 함께 장차 부강한 조국(祖國)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정보통신공학부는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의 2개 전공분야를 개설』하며 『컴퓨터과학 전공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및 로봇 공학과 생물정보학 등 컴퓨터 응용에 관련된 학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연구한다. 전자공학 전공에선 △신호처리, △통신공학, △RF 및 초고주파, △제어 및 계측분야, △반도체공학, △전기전자재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가 진행된다.』고 나온다.

또 『평양과기대는 정보통신대학 박사원(석사)과정과 함께 IT인력양성소를 함께 개설하여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IT전문 인력을 단시간에 배출함으로써 국가(國家) IT산업의 발전을 담당하고 또한 세계로 IT기술 인력을 수출하거나 조국(祖國)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다.

평양과기대가 말하는 『조국(祖國)』 『강국(强國)』 『국가(國家)』의 「나라」는 문맥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학교는 북한정권을 강화(强化)하기 위해 정보통신(IT) 산업 및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대학 박사원(석사) 과정, ▲정보통신인력양성소 등을 설치해 각종 첨단(尖端)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예정한다.

<『교수진 대부분이 남한을 비롯한 해외 전문학자』>

평양과기대에 전해질 정보통신기술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上記자료집에 나오는 평양과기대 설립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의 메시지에 따르면, 『평양과기대 설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르면 교수진 대부분이 남한을 비롯한 해외의 전문학자 교수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양과기대 설립목적은 우리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남북의 상호 번영과 평화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한반도 통일 환경을 조성하며 북한사회의 국제화를 도모하는데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평양과기대 개교는 북한의 IT분야 활성화에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김일성종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 IT인재양성기관이 여럿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특히 전문실습장비는 매우 부족하며 교수들도 전문기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기에 평양과기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북한 해킹능력과 핵무기, 미사일 능력 제고(提高)>

평양과기대 측 주장과는 달리, 安保전문가들은 북한에 전해질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북한의 군사(軍事) 능력과 대남적화(赤化)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는 각종 대남선전매체에서 쉽게 확인되듯 북한이 대남적화(赤化)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선군(先軍)정치라는 통치이데올로기 아래서 정보통신 기술 역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한의 정보통신 기술 이전(移轉)은 당장 북한의 해킹능력과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對北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5년간(2003~2008년) 인터넷 해킹으로 빼내간 남측인사 신상정보는 총 165만 명에 달한다. 2009년 3~5월에도 국내 주요 기관에 침입했고 7월7일 사이버테러는 물론 그 직전에도 한국정보진흥원 등에 대한 모의공격을 시도했었다.

공안당국은 최근 『북한 해커부대가 조만간 남한의 금융전산망 병무청DB, 병원DB 등 남한을 일시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전산망 공격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평양 리과대학 출신의 탈북자 A씨는 『북한의 IT기술은 곧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군사IT이며, IT기술 양성 역시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군사IT기술 양성』이라며 한국인들이 평양과기대 설립에 열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핵탄두 소형화 시간문제라는데...>

정보통신 기술은 해킹 능력만 높이진 않는다. 核전문가인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평양과기대 건립으로 남한의 과학기술이 이전될 경우 이것이 군사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IT분야 등에서 남한의 과학기술 이전이 이뤄질 경우 정확도, 정밀도, 파괴력 등의 개선을 통한 북한핵능력이 증강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국방연구원이 2011년 1월 발간한 「2009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小型化)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국방위원회는 각각 산하 28개 조직을 거느리고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폭(高爆) 실험장, 다수의 전문인력 보유,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쏟아온 점을 감안하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 완성은 시간문제일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의 「核공갈」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의 저강도(低强度) 도발, 즉 국지전이 빈발(頻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小型化)가 완성되고 여기에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술까지 흡수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정권은 통제불능(統制不能) 상태로 갈 것이 뻔하다.

<김정일, 『정보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업』>

이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 때문에, 김정일은 IT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예컨대 2008년 로동신문 12월17일자에 따르면, 북부지역 자강도 강계시를 돌아보며 『정보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국민경제 여러 부문의 정보화개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2월25일 로동신문에 실린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선군조선의 국력을 최성기에 올려 세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자주화 위업실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더없이 보람차고 숭고한 위업』이라며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추동력이다...과학자, 기술자들은 21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선군조국이 세계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게 최첨단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占領)하며 대담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오늘의 총진군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자.』고 적고 있다.

이 호소문에 따르면, 2012년 강성대국을 만들어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 즉 적화(赤化)통일 해야 하는데 과학기술이 그 기초이고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므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占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