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도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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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3-03-21 20:42 조회5,3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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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없이 왕위를 계승했으니 위헌인가?
양반제도, 천민제도, 노비제도 등도 위헌이 아니었던가?긴급조치 위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의 모든 행위가 당연히 위헌이겠지.조선시대도 조선시대 나름의 현실을 반영한 정치였고,
제 3공화국도 그 시대 나름의 현실을 반영한 정치였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정권을 주도한 왕과 귀족들이 현실을 무시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제 3공화국은 박정희가 통치를 잘 했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한 것이다.
당대의 정치는 당대의 국민들이 평가한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이후 압도적인 재신임 지지를 받았다.
대체 그 당시의 현실을 오늘날의 법으로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저는 요즈음 법 치인들이란 도저히 이해할수가없읍니다
법 이란 그시절 그때 정해진것으로 끝나야옳은것이지
먼 훗날 세월 흐른후 시대의 변화따라 법도 달라진후 평가를한다니......
좌파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권위주의 시절 5.18광주사태로 끝난 문제를 호남인의 불리한 점은 삭제하고
유리한 점만 강조하여 둔갑을시켜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었다는것이지요
유신헌법이 위헌이라면 정보화시대 젊은이들은 어찌 혼돈되지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