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自暴自棄(자포자기)형 주장이 언론에 떠돈다. 틀린 말이다.
2.
중국이 북한에 안 죽을 정도로 물자를 대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現金(현금)이 아닌 現物(현물)이다. 중국이 대주는 현물은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인 30만 t정도와 원유 소비량의 절반 50만t 정도로 알려져 있다.
원유 50만t과 식량 30만t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2013년 2월13일 현재 통계에 따르면 원유 50만t은 한국 돈 4,817억 원이다
( * 두바이유는 배럴 당 112.61달러다. 원유1t은 7.9배럴로 환산되며, 50만t이면 395만 배럴로서 이는 4억4,480만 달러다. 2월13일 현재 환율(1달러=1086원)에 따르면, 이는 한국 돈 4,817억 원이다.)
식량 30만t은 쌀과 옥수수로 각각 환산할 한국 돈 1,866억 원과 876억 원에 달한다.
( *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13일 현재 태국쌀 가격은 t당 573달러이다. 태국쌀 30만t은 1억7190만 달러로서 1,866억 원이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국제 옥수수 가격은 t당 269달러이다. 옥수수 30만t은 8,07만 달러로서 876억 원이다)
以上에 따르면, 중국은 원유 50만t과 식량 30만t, 즉 한국 돈 5,693억 원 ~ 6,683억 원 가량의 물품을 북한에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치를 모으면 2조8,465억 원 ~ 3조3,415억 원 정도다. 많은 것 같지만, 중국이 북한에 주는 식량이 몇 년 된 묵은 식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나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중국이 지난 5년 북한에 준 식량·원유 2조8,465억 원 ~ 3조3,415억 원 어치는 많은 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성공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액은 9조9,601억 원(90억9,600만 달러)에 달했다. 남북교역액이 중국이 북한에 대준 식량·원유보다 3~4배 많았던 것이다.
남북교역액은 북한이 만성적 흑자인 탓에 이 중 상당액은 現金(현금) 형태로 북한에 흘러갔다. 예컨대 2012년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1,923억 원(1억7,700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 * 북한의 한국에 대한 수입 개념인 반입 10.74억 달러, 수출 개념인 반출 8.97억 달러 : 출처 통일부).
4.
남북교역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주는 현금은 중국이 주는 현물의 3분의 1 정도 액수이다. 그러나 현물이 아닌 ‘빳빳한’ 현찰인 탓에 북한 입장에선 더욱 절실한 것이다. 무엇보다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중국이 주는 원유와 식량이 아닌 한국의 달러가 요긴하다. 결국 김정은 정권을 살리는 산소호흡기는 중국만큼이나 또는 중국이상으로 한국이 대주고 있는 셈이다.
북핵개발의 돈 줄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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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3-15 14:24 조회3,84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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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南北교역액, 중국이 北에 준 식량·원유보다 3~4배 많았다
北산소호흡기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대 준다
金成昱
|
[ 2013-03-15, 12:21 ] |
자유통일을 전제한 결단이 없다면 한국은 있는 카드도 써보지 못한 채 북한과 함께 몰락해갈 것이다.
金成昱
1.
“북한은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의 ‘게임의 종말’ 中)”
북한의 핵무기 개량은 달러를 필요로 하고, 현재 북한의 달러박스는 개성공단 등 南北(남북)교역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이다.
李 前대사는 같은 책에서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
李 前대사의 지적처럼 무기, 마약거래를 제외한 공식적 돈줄은 한국이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MB정부 5년간(2008~2012) 南北교역액은 90억9,600만 달러(9조9,601억 원)이다. 노무현 정권 5년간 56억2,400만 달러(6조1,582억 원), 김대중 정권 5년간 20억2,500달러(2조2,173억 원)였다. 김대중 정권 때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南北교역은 대부분 개성공단이 차지한다.
南北교역은 한국이 ‘철저히’ 밑지는 장사다. 예컨대 2012년 북한은 南北교역을 통해 1억7,700 달러(1,92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북한의 한국에 대한 수입 개념인 반입 10.74억 달러, 수출 개념인 반출 8.97억 달러 : 출처 통일부).
3.
MB정부 5년간의 南北교역액 9조9,601억 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컨대 북한의 財政(재정)은 2008~2011년 연평균 40억5,000만 달러(각각 34.7, 35.9, 52.1, 57.3억 달러)였고, 2008~2012년 南北교역액 평균은 18억192만 달러였다.
이 둘을 비교하면, 南北교역액 9조9,601억 원은 북한 財政의 40.4% 정도에 달했다. 북한의 財政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요컨대 북한 財政 절반 가까이 한국이 대준 셈이다.
4.
이용준 前대사의 지적처럼 한국은 북한을 제어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응책 가운데 개성공단 등 南北교역 중단조치는 언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입을 빌어 북한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등 對北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막상 핵실험 이후엔 조용하다.
정부·여당은 물론 주요 언론마저 南北교역 중단조치를 언급치 않는 이유는 이것이 북한에 치명적 위협이 되기 때문인지 모른다. 자칫 북한정권의 후속 도발 또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일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오는 것을 겁내는 것일까?
南北교역 중단조치는 段階別(단계별) 중단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어 실효적이다.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초보적 제재도 두려워한다면, 자위적 核무장은커녕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앞에서 굴종과 예속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자유통일을 전제한 결단이 없다면 한국은 있는 카드도 써보지 못한 채 북한과 함께 몰락해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의 ‘게임의 종말’ 中)”
북한의 핵무기 개량은 달러를 필요로 하고, 현재 북한의 달러박스는 개성공단 등 南北(남북)교역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이다.
李 前대사는 같은 책에서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
李 前대사의 지적처럼 무기, 마약거래를 제외한 공식적 돈줄은 한국이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MB정부 5년간(2008~2012) 南北교역액은 90억9,600만 달러(9조9,601억 원)이다. 노무현 정권 5년간 56억2,400만 달러(6조1,582억 원), 김대중 정권 5년간 20억2,500달러(2조2,173억 원)였다. 김대중 정권 때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南北교역은 대부분 개성공단이 차지한다.
南北교역은 한국이 ‘철저히’ 밑지는 장사다. 예컨대 2012년 북한은 南北교역을 통해 1억7,700 달러(1,92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북한의 한국에 대한 수입 개념인 반입 10.74억 달러, 수출 개념인 반출 8.97억 달러 : 출처 통일부).
3.
MB정부 5년간의 南北교역액 9조9,601억 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컨대 북한의 財政(재정)은 2008~2011년 연평균 40억5,000만 달러(각각 34.7, 35.9, 52.1, 57.3억 달러)였고, 2008~2012년 南北교역액 평균은 18억192만 달러였다.
이 둘을 비교하면, 南北교역액 9조9,601억 원은 북한 財政의 40.4% 정도에 달했다. 북한의 財政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요컨대 북한 財政 절반 가까이 한국이 대준 셈이다.
4.
이용준 前대사의 지적처럼 한국은 북한을 제어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응책 가운데 개성공단 등 南北교역 중단조치는 언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입을 빌어 북한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등 對北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막상 핵실험 이후엔 조용하다.
정부·여당은 물론 주요 언론마저 南北교역 중단조치를 언급치 않는 이유는 이것이 북한에 치명적 위협이 되기 때문인지 모른다. 자칫 북한정권의 후속 도발 또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일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오는 것을 겁내는 것일까?
南北교역 중단조치는 段階別(단계별) 중단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어 실효적이다.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초보적 제재도 두려워한다면, 자위적 核무장은커녕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앞에서 굴종과 예속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자유통일을 전제한 결단이 없다면 한국은 있는 카드도 써보지 못한 채 북한과 함께 몰락해갈 수밖에 없다.
| [ 2013-03-14, 11:03 |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닝기리 저랬으니 한국 기름값이
천정부지였었지!!!!
원유값 내리면 쥐꼬리만큼 내리고
손톱 끝만큼 올라가면,
원유값 올랐다는 핑게로
하늘만큼 올려서 남한 사람 세금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었었지,
앞으로도 그럴래나 몰라!!!!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개성공단 즉각폐쇄 철수하라 국민의 당연한 요구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개성공단 무상전력공급 내역을 공개하라
전요금 인상과 얼마나 관계가 있나도 공개하라
개성공단 전기료 즉각 유료화 하라
안보리 2094호와의 상관관계도 검톨해야 할 것이다.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전기료 유료화는 처음부터 했어야지요. 이제는 곧 바로 폐쇄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북괴 김정은집단이 큰소리치는 것도 개성공단이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성공단 그대로 두는한 북괴는, 놈들이 도발해도 우리가 강력하게 보복을 못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바로 빨리 철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