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주도해놓고, 그 덫에 걸린 새누리

감당할 정치력 없이 직권상정 요건 등 강화… 정부조직법 발 묶여
與과반의석 갖고도 식물국회 자초… 출구도 막막
당시 朴비대위원장 독려에 황우여 등 지도부가 앞장
"野발목잡기 제도적으로 보장… 국회가 하수구 없는 부엌 돼" 여당내서 볼멘소리 터져나와
선진화법 개정하려 해도 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0개월 전 스스로 판 함정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過半) 의석인 152석을 갖고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이유는 작년 5월 2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이 법은 제헌 의회부터 적용돼온 '50% 다수결' 원칙을 '60% 다수결' 원칙으로 바꿨다. 예전 같으면 현재 국회 재적인 297명 중 149명만 있으면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선진화법이 그 문턱을 179석으로 높여 놓았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발목 잡힌 처지는 7일 그대로 확인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직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선진화법에서 60%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 등 세 가지 경우뿐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 세 번째 조건을 걸어 직권 상정하자고 한 것이다.

여태껏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직권 상정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가 응할 리가 없다. 당장 민주당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을 날치기하려는 꼼수 부리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새누리당이 작년 4월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후 이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을 때 당내에선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여야가 타협하기 힘든 우리 정치 풍토 속에서 이 법을 시행했다가 자칫 '식물국회' 상태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원내 지도부의 등을 떠밀었고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는 법을 통과시킨 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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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못하는 이유를
알고보니 착잡하군요...

야당의 반대만을 탓할 수 없어 생각다 못해 自害性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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