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땅굴안보 관련 거짓 정보판단의 악순환을 알아차리시고 이를 스스로 끊어주시길 소망한다. 김정은의 땅굴기습공격에 의한 국가상실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나쁜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되풀이 될 때 이를 악순환이라 한다.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라는 거짓의 군사정보판단은 육군총장과 합참의장이 최종결정한다. 육군대령이 지휘하는 땅굴탐지과를 육군총장이 지휘하고, 합참의장이 작전지휘하기 때문이다. 이 두 분이 땅굴탐지과장의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라는 보고서에 결재하면 이 정보판단은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 소관)의 정보판단이 되며 나아가서 정부의 정보판단이 된다. 이 정부의 정보판단을 기무사령관과 국정원장이 추인한다. 아무리 유능한 장군이라도 군의 최고계급자 두 분과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이 정보판단을 변개할 방법이 없다.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이다.

작년 3월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를 공식 보고하였다. 육군본부, 합참, 국방부, 국정원, 연합사 등의 관련정보담당자(대령, 장군 등)들의 연석회의 결과물로 보고된 것이다. 보고과정에서 "일부 민간 땅굴탐사자들과 예비역 장군들이 '땅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추업자와 짜고 돈을 벌려고 저럽니다"라는 거짓보고가 겻 들여진다. 대통령께서 이 거짓의 보고서에 서명한 순간 이것은 통수권자의 정보판단으로 격상된다. 이것이 악순환의 두 번째 고리이다. 가장 강력한 고리이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강력한 고리를 틀어쥐고 계신다.

땅굴탐지과장은 시민으로부터 땅굴 징후가 있다고 신고 되면 병력과 장비를 이끌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이때 땅굴탐지과장 육군대령은 고민에 빠진다. 땅굴을 찾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고민이다. 찾자니 직속상관 육군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의 면목이 보인다. 저들이 합동으로 서명하여 대통령께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고 보고해 놓은 사항이다. 안 찾자니 자신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 허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찾지 않기로 작정한다. 이것이 악순환의 세 번째 고리이다. 윗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거짓 정보판단의 실무적 수준이다.

"땅굴을 찾으면 특진도 하고 훈장도 타고 하는데 왜 안 찾겠습니까?"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없을 때 맞는 말이다. 상명하복의 군 특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악순환의 일부 고리에 간첩, 종북, 프락치들이 파고들었다고 보인다. 심지어 국방장관과 안기부장과 대통령에게 까지도.

이 악순환의 결과 우리육군은 제4땅굴을 발견한 1990년 이래 오늘날까지 24년간이나 단 한 개의 땅굴도 추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하늘이 도와 석촌동 지하차도 밑에서 80m 길이의 뻥 뚫린 남침땅굴이 발견되어도 육군총장과 합참의장이,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이 이를 확인할 생각조차 않고 있는 통탄할 현실을 만들었다. 악순환의 고리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라는 거짓을 만들고 지속시킨 인물들이 바로 김장수, 김관진, 남재준, 박흥렬 등의 예비역 육군대장들인 것이다. 이 거짓의 전통을 이진삼, 김진영, 김진호 장군 등이 1990년대 초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의 땅굴을 덮으면서 만들어 주었다. 이 망국의 전통을 따라 오늘날 땅굴탐지에 책임 있는 최윤희 합참의장, 김요환 육군총장 등 현역 대장들은 저들 예비역 대장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남침땅굴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는 이 나라가 극히 위험하다. 대통령님의 용단 "땅굴을 찾아 파괴하라"를 학수고대한다.

추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