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의 핵심은?

관점

1. 어거지와 비약 :

색깔론 즉 좌우익 대립의 문제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2. 일면적 피상적 안목 :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이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다.

3. 보편적 일반적 관점 :

애국이냐 반역이냐의 문제이다.

헌법에서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냐 연방제 적화통일이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을 인정(선택)하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선택)하느냐이다.

해결방안

1. 애국법의 위상 정립 :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애국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2. 종북반역개념 정립 :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서 종북반역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3. 국정원의 위상제고 : 방첩기관의 활동영역을 간첩뿐만 아니라 종북반역에 대한 범죄로 확대하여 국가안전을 보위한다.

4. 헌법수호청 신설 : 행정청으로서 종북반역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귀순 및 전향교육을 강화한다.

5. 위헌단체 강제해산 : 위헌정당 및 위헌단체 강제해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반도 자유통일에 적극 대비한다.

6. 국적박탈과 북송 등 : 만성적인 종북반역자에 대하여 국적박탈과 강제추방 및 북송이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재정비한다.

세줄요약

종북논란의 본질은 이념대립이 아니라 반역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종북반역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교육이 절실하다.

종북논란의 근원적 해결은 조선노동당내란집단을 궤멸시키고 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자유통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