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이나 먹고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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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3-03-02 14:48 조회4,34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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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발언 쏟아내던 박근혜, 대통령되더니 변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프로그램이 구체화·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는 별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우선 시작하고 인도적 조치 외에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 국제사회 차원의 억제력 확대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한 신뢰회복 프로세스가 이를 보충하는 투 트랙의 종합적 구조”라며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는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먼저 이걸 해야 남한이 저걸 하겠다는 식’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비해 유연성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명박 정부 때 20분의 1(2007년 2892억원→2012년 141억원)로 줄어든 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통해 대규모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했고 국제기구와 NGO 등을 통한 제한적 지원만 허용해왔다.
(중략)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실험 후 “피해는 고스란히 북에 돌아갈 것”이라는 등의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데서 대화와 대북 지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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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윤창중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명박 정부가 좌우 배멀미 정부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한층 더 강도 높은 롤러코스터 정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배멀미야 조용히 자리에 몸져누우면 곧 회복되지만 롤러코스터에서 추락하면 사망이다. 어쩐지 통일부 장관에 화해하고 싶어 안달 나 하는 북한학교수를 계속 찾더니만.... 문득 윤창중이의 ㅂ랄만 잡고 흐뭇해하고 있는 보수의 신세가 처량해 진다.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스스로를 국민들에게 원칙주의자로 각인시켜 온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약속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혜의 대북 원칙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원칙이란 공론의 성격을 띄어야지 혼자만 알고 있는 원칙은 공인의 원칙이 아니지 않은가?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군사용어에 대비정규전(Insurgency Operation) 이란게 있는데, 과거 한국전 양상이 아니라
월남전 처름 게릴라전에는 별도의 전술교범(FM)이 있답니다. 당시 미국방성(DOD)에서
Counter-Insurgency Operation 이란 전술교범을 번역해서 한국군에 '대비정규전'교범으로서
보급했답니다. 사회의 제반 환경이 급속히 달라진 현 상황하에서 효과적 승리를 위해서는
도식적인 대 북한전술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보수/진보이념의 가치가 변형돼감에
이에따른 대항전술도 학술적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절대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교리도 시대의 변화요구에 따라서 변경돼 왔습니다.
북한학 학자를 통일장관에 임명한 그 자체만을 탓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