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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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기사 작성일13-03-01 07:16 조회4,17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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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가족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북한 지도부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 못한다."
-중국 공산당 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주간지)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
가족정권은 한국적 기득권 최고의 상징이다.
조선왕조도 본질적으로 가족 정권이다.
재벌 역시 이런 문화적 배경이 그 본질이다.
그 파생권력,
1, 언론기득권
2, 학자기득권
3, 노동기득권
이 세 세력이 공히 민주와 노동을 선동하며 자신들만의 기득권 사수를
필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분배의 왜곡과 사회적 불평등 구조, 사회양극화는 바로 이런
중간수탈체제가 완강히 대한민국의 중추신경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19로 권력을 이양받은 윤보선과 장면이라는 주도세력들도 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신들만의 집단가족기득권 추구에
끊임없는 진흙탕 싸움질이었다.
민주라는 구호로 왜곡된 당시 한국사회는 방임과 방종의 무질서, 그자체였다.
5,16은 바로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다.
지금 새정부가 맞닦뜨리고 있는 현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이제는 권력에 대항할 만큼 커져버린 막대한 조직과 자금으로 무장된 언론가족과
노동가족, 학자가족 권력이 새정부의 출범이 몰고올 자신들의 기득권 손상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신 정부에 선제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 시켜줄
실패를 예정하는 무능한 대통령, 신 정부를 그 희생양으로 미리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국회선진화한다더니…정부조직법 한달째 표류
비상 상황에서만 직권상정…180석 안되면 강행처리 못해
새 정부 입법 난항 불가피…정책 사사건건 발목 잡을 가능성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요구해야 하며,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3석을 가진 새누리당 단독으로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한국적 문화와 생존토양에서는 서구식 민주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동체의
상징적 레토릭인 한국 정치판 자체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5. 16 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었다.
군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해서 향후 일어날 급변사태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북한 지도부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 못한다."
-중국 공산당 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주간지)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
가족정권은 한국적 기득권 최고의 상징이다.
조선왕조도 본질적으로 가족 정권이다.
재벌 역시 이런 문화적 배경이 그 본질이다.
그 파생권력,
1, 언론기득권
2, 학자기득권
3, 노동기득권
이 세 세력이 공히 민주와 노동을 선동하며 자신들만의 기득권 사수를
필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분배의 왜곡과 사회적 불평등 구조, 사회양극화는 바로 이런
중간수탈체제가 완강히 대한민국의 중추신경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19로 권력을 이양받은 윤보선과 장면이라는 주도세력들도 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신들만의 집단가족기득권 추구에
끊임없는 진흙탕 싸움질이었다.
민주라는 구호로 왜곡된 당시 한국사회는 방임과 방종의 무질서, 그자체였다.
5,16은 바로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다.
지금 새정부가 맞닦뜨리고 있는 현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이제는 권력에 대항할 만큼 커져버린 막대한 조직과 자금으로 무장된 언론가족과
노동가족, 학자가족 권력이 새정부의 출범이 몰고올 자신들의 기득권 손상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신 정부에 선제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 시켜줄
실패를 예정하는 무능한 대통령, 신 정부를 그 희생양으로 미리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국회선진화한다더니…정부조직법 한달째 표류
비상 상황에서만 직권상정…180석 안되면 강행처리 못해
새 정부 입법 난항 불가피…정책 사사건건 발목 잡을 가능성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요구해야 하며,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3석을 가진 새누리당 단독으로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한국적 문화와 생존토양에서는 서구식 민주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동체의
상징적 레토릭인 한국 정치판 자체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5. 16 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었다.
군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해서 향후 일어날 급변사태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백의사님의 댓글
백의사 작성일저랑 아이디가 비슷하시네요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양백씨가 모여서 종친회 하시는 데....
저두 꼽사리로 끼워주세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