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유신헌법, 5공 헌법이 민주주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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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콕치퍼 작성일13-02-24 16:09 조회5,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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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니 유신이나 5공 헌법이 반 민주적인
통치행위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5.16 당시 5.16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고
5.16 혁명후 박정희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투표로 당선되었고
유신 헌법도 국민투표를 90% 가까이 찬성을 한 민주주의 찬반
투표결과에 의한 산물이고
광주사태후 전두환의 5공 헌법도 민주주의 국민투표에서
90% 찬성하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다.
사실 5공화국을 탄생시킨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도
당당히 민주주의 선거결과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민의를 바라보니 반민주주의 인것 같지만
그 당시의 민의(민주주의) 에 의해서 결정딘 사항이니
유신헌법이나 5공 헌법은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런 통치행위를 지금 독재라고 하는가?
통치행위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5.16 당시 5.16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고
5.16 혁명후 박정희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투표로 당선되었고
유신 헌법도 국민투표를 90% 가까이 찬성을 한 민주주의 찬반
투표결과에 의한 산물이고
광주사태후 전두환의 5공 헌법도 민주주의 국민투표에서
90% 찬성하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다.
사실 5공화국을 탄생시킨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도
당당히 민주주의 선거결과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민의를 바라보니 반민주주의 인것 같지만
그 당시의 민의(민주주의) 에 의해서 결정딘 사항이니
유신헌법이나 5공 헌법은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런 통치행위를 지금 독재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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