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국민투표가 답이다 

국회의원 수가 과반에 가까운 130여 석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투쟁이라는 명분하에 좌파성향의 노동계, 종교계, 재야 시민단체는 물론 반국가 이적단체와 연계 되어 지금 정당 자체를 해산하느냐 마느냐 하는 처지에 놓인 통합진보당 세력마저 자신들을 추종하는 큰 지원군이나 된다는 듯이 기고만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수적인 각종 법안을 국회에서 야당과 토의하고 통과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월호 慘事가 발생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는 단 한 건도 없다니 이건 국회폐쇄가 아닌가.  

야당 새정연의 비 협조가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아무리 그들이 정치라는 용어를 제 멋대로 해석하여 타협, 양보, 주고 받기 그리고 야당의 견제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오늘 8월31일 아침에도 새정연 대표 박영선은 여당과 청와대가 “세월호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대체 왜 세월호 참사에 특별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특별법의 내용의 골자가 무엇인지는 언급도 안 한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있다. 

새정연 스스로 유가족을 대신한다는 듯이 입만 벌이면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쳐댄다. 유가족 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정연 그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 측에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다.  

선거에 의해 꾸려진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 자체를 무효화 하겠다는 혁명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검찰을 무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유가족에게 주겠다는 말인가?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면 국회에서 아무 법안도 통과 시키지 않겠다고 대국민 성명까지 낸 박영선 대표는 정말 대단한 배짱이다. 민주주의 기본 룰이요 집권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야당으로서는 집권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인 다수정당의 권익을 통째로 무력화 시켜버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그 배경을 무기 삼아 큰 소리 치는 박영선 의원은 참으로 질 나쁜 이 나라 선량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면 정부와 여당은 법안통과 엄두도 내지 말라는 저 배짱은 바로 말도 안 된 국회선진화법과 자신의 법사위원장 감투로부터 나온다. 

새누리 의원수가 180명 이상이거나, 상임위원장을 모두 새누리가 차지하거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새누리 의원이 차지 하지 않는 이상, 박영선의원이 온 국민들을 향해 콧대 세우고 전혀 고민하는 표정도 없이, 세월호 특별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큰 소리 치는 만행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꾼들의 난장판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싸우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살 것이라는 명언을, 저 박영선 대표와 패거리들은 마치 조직폭력배가 불법이권을 두고 사생결단하는 행위쯤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회를 팽개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여론의 혹독한 매를 맞고서 내 놓은 꾀가 고작 9월정기국회에 참석은 하겠지만, 민생법안에 통과를 위한 국회활동을 오직 세월호 특별법을 조건으로 하겠다고 한다. 국회참석의 생색은 내겠지만, 정부여당이 원하는 신속한 민생법안 통과에는 관심도 없다는 말이다.  

그럼 이제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칼을 뽑을 때가 온 것이다.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국회통과가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버둥쳐 봐야 야당과 재야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인질극”에는 그것만이 오직 해결책이다.  

헌법 제72조에 명시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조건 중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4개월간 마비시키고 있는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난국이다. 국회에서 꼼짝도 못하는 새누리 여당도 청와대 대통령도 이 나라 난국을 제대로 수습할 방법은 없는 듯하다.  

정치꾼도 언론도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루빨리 알아 내는 방법은 오직 국민투표 밖에 없다. 특별법 내용마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우선 특별법이 세월호 희생자만을 위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부터 묻는 것이다. 이상.

2014. 8. 31.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