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자체를 공개하라


2월 23일, 채널A 방송이 대화록의 존재여부를 조사한 검찰 관계자의 발언임을 전제하고 밝힌 내용이 참으로 충격을 준다.

“남북정상 회담에서 의제도 아니었던 NLL문제를 노 전대통령이 먼저 꺼낸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당시 의제도 아니었고 북한도 기대를 못했던 상황에서 회담 도중 노 전 대통령이NLL 문제를 끄집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NLL을 회담 의제

로 기대하지 못했던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NLL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을 열람한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한 월간지가 보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국가정보원의 비밀문서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NLL이 국제법이나 논리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남측에서는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발언도 있습니다. NLL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하나 둘씩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223/53245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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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 등 당시 남북 정상회담 배석자들은 1월 22일 성명을 발표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우리는 노 대통령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결코 한 적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밝힌다. 검찰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제까지 나온 노무현의 ‘김정일 앞 발언’은 영토일부를 내주기 위한 전략으로 ‘공동 평화지대 설치’를 제안한 발언이었고, ‘양보하면 서울방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전략요충지’를 적장에 바치겠다는 노골적인 여적행위다. ‘경솔’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가가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노무현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읽고 깊이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과 당시 노무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검찰에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성명까지 낸 이상 조금씩 감질나고 성질나게 조금씩 흘리지 말고 전격적으로 전문을 다 공개하여 교훈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경쟁에서 “그런 문서는 절대 없다. 만약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 했고, 당시 박근혜는 “국가관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확인하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발언을 확인하면 됩니다."라며 공개를 시시했다.

이명박은 “국민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지금의 국민 의식수준은 이명박보다 더 높이 있고, 앞서 있다. 이러니 저러니 국론만 분렬시켜 사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위를 위해 그리고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 문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주기 바란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영토일부와 서울-수도권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적장에 바치겠다는 뜻을 적장 앞에서 토로한 사건을 무슨 권리로 국민에 알리지 않고 감추어준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