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고중진 연석회의 정몽준 북핵 관련 우국충정 촌철살인!!

이제 새정부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걱정이다.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야당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새정부가 출범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북핵문제에 관해 잠시 말씀드린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평도포격 때 보다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핵실험으로 인해 본인이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반이 넘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관련 방사능 문제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술핵의 재도입이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67%정도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까지 미국 백악관에서 전세계의 대량 살상무기를 담당했던 게리 세이머 박사는 어제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전술핵의 재도입을 한국에서 요청한다면, 미국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의 보호라는 이런 주제들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들만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 국가이익이라고 하겠다.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나올 때만 국가안보가 침해 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자체로 국가안보는 무너진 것이고, 국가이익은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는 실로 무책임했다고 인정해야할 것 같다. 제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의 책임자였던 갈루치 ‘맥아더 재단’ 회장은 지난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매우 모순된 발언이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하려 왜 그렇게 노력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미국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위치한 커다란 나라인 반면,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고민이 다를 수 있고 처방도 다를 수 있다.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우리 나름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하고 대등한 한미동맹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2013.2.20
요약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여론이 67%수준이다.
전작권 반환도 과반수 이상이 반대다!!

지난 20여년간 한미동맹은 혈맹을 유지했으나 북핵저지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국민여론에 기반한 당당한 요구로 국민의 안보불안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