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지 않는 오욕의 붉은 역사)  제주 4.3반란 사건을 읽고

“정신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민족을 낳는다.”_ 단재 신채호 _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서문> (인용)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빚어진 이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사건의 진상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야 합의로 마침내 지난 2000년 1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국내‧외에서 수집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의 결과, 위원회는 2003년 3월 29일에『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조건부로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시한을 두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15일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4‧3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 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국 무 총 리 고 건

1 : 4.3사건 진상조사팀 (20명)

   수석전문위원 : 양조훈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 나종삼, 장준갑, 김종민,박찬식

   조사요원: 김애자, 장윤식, 김은희, 조정희, 배성식 등15명

2: 보고서 작성 기획단 위촉직 위원: (9명)

   강종호, 강창일, 고창후, 김순태, 도진순, 오문규, 유재갑, 이 경우, 이상근

3: 4.3위원회 위촉위원:

   강만길, 김삼웅, 김점곤, 김정기, 박재승, 박창욱,서중석, 신용하, 이돈명, 이황우, 임문철, 한광덕

4: 수정안 심사소위원회: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김삼웅, 김점곤, 신용하,

   간사 박원순,

본문 일부(인용)

광복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  '4.3특별법'에 의하면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을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일부(인용)

3년만인 2003년 진상규명위는 4.3사건 55년만에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를 채택하였다. 4·3발생 전해인 1947년 3·1절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이를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연계해 경찰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무장봉기의 시발로 분석했다. 인명피해는 2만5천~3만여명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2003년 10월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음.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제주 4.3사건 조사 내용 일부(인용)

1948년 4월 3일을 기하여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일어난 무장봉기사건입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마당에서 3·1절 기념집회에 참석한 시위군중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쏘아 6명의 희생자를 낸 것이 제주도민들을 격앙시켜 4·3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48년 당시 남한만의 단독선거반대투쟁에 나선 제주도민들에 대한 경찰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한 테러가 극심하여 일반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군정청은 민심이 흉흉해지자 육지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해 대규모 검거 등 강경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좌익무장대는 1948년 4월 3일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며 단독정부 수립 및 단독선거 반대를 기치로 경찰지서와 우익청년단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미군정청은 8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 1700명을 제주도에 투입하였고, 제주도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는 제11연대의 지원을 받아 토벌을 개시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뒤인 1948년 11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 벌어진 초토화 작전으로 160여 마을 가운데 130여 마을의 주민이 학살되거나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기간 동안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5·10총선거를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발발 1년 만인 1949년 5월 일단 종결되었으나 토벌작전을 끝낸 경찰이 1954년 9월 한라산금족지역을 개방함으로써 6년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8·15해방 후 지금까지 6·25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제주4·3사건은 오랫동안 ＜공산폭도들의 반란＞으로 매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로 접어들어 한국 내 민주화의 진전과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계와 제주지역 주민 및 희생자 유족들에 의한 역사적 재조명과 진상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8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하여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차에 걸쳐 희생자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희생자는 1만 402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당시 제주도 인구 약 28만 명의 약 5%에 해당삽니다. 희생자 중 사망자가 1만 715명,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군경 토벌대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1만 955명(78.1%)으로 가장 많았고 무장대가 1764명(12.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진압부대에 의한 민간인 무차별 학살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945년 해방 후 남한은 독자적으로 인민정부를 수립하고 또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은 역량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미국과 일부 극우세력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인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제주 4.3반란 사건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를 일부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조사 내용과 제주 4.3사건 진상조사팀의 이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옛말에 간신은 그 이름을 비석에 세워서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의 문제점들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당시 남로당(南勞黨)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이며 남로당 선전부장 강문석의 사위였던 김달삼이 지휘하는 350여명의 무장폭도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제주도 내 경찰과 선거 종사자, 우익인사와 그 가족들을 학살, 제주도를 유혈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민족사의 비극이었음. 단지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의 과잉행동이 불가피 했고 이로 인해 폭도는 물론 일부 우익 인사와 순수한 민간인들 까지도 희생을 당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정통적 역사인식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게 됨.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 '통일을 위한 민중항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북한의 현대사 해석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우리 국회가 2000년 1월에 '제주4·3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이 시작되어 2003년 12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책으로 발간되었고, 지금은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이르게 되었음.

하지만 언론과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인사들은 공산폭도들까지도 명예회복이 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할 진상규명 조사내용이 불공정하고 편협, 편파적으로 이뤄진 채 보고서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임. 특히 '제주도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나종삼(羅鍾三)위원은 "공산주의자(남로당원과 공산유격대원)들이 계획하고 획책한 내용은 대부분 축소 또는 은폐되었고, 군과 경찰이 과잉 진압한 내용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황당하게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면서 "이는 마치 인명피해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은 책임이 없고 군·경이 제주도민들을 무조건 살해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역사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지적이어서 설득력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음.

나종삼 위원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대표해 나온 전문위원들은 자료를 꺼꾸로 해석하거나 부정하기도 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는데도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팀장이나 수정안을 심사한 위원들에 의해 요구가 일방적으로 묵살되었다"며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는 반쪽 보고서라고 주장했다고 함.

결   론

1.2003년 제주4.3반란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간사)의 일부 위원들이 너무도 좌편향적인 그들만의 사고를 가지고 있음.

2.소련과 북한의 지령에 따라 5.10 총선거를 무산시키려는 2.7 전국 폭동 실패로 제주도를 공산화할 목적으로 일으킨 남로당의 조직적 무장폭동을 민중봉기로 왜곡하고, 군경을 학살자로 단정하였음.

3.무장폭도들의 참혹 악랄하고  무자비한 군,경 습격 집단살해 및 양민 학살 사실의  진실을 누락시켰음.

4.정통 대한민국을 학살자로 만들기 위해, 악랄한 폭도사령부의 “선전포고” 사실을 누락시켜, 선전포고 후 공격하는 폭도의 진압을 위한 계엄령을 탄압으로 결론지음.

5.희생자로 둔갑시킨 13,564명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상당수 사형수 무기수등 악질 폭도들이 희생자로 포함되었고, 심지어는 “3대 폭도 사령관 김이봉”까지도 제주  4.3 기념관에 희생자로 모셔져 있음.

6.보고서에 폭도들이 폭도라는 사실을 배제시키고,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권에 전적인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음.

6.제주 4.3평화공원은 폭도들의 공원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음. 단 억울하게 피해와 생명을 잃은 분들께는 정부차원에서 응분한 보상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7.전문가가 비전문가로, 비전문가가 전문가로 혹세무민 행세하는 인간 흑탕물 세상에서 하루빨리 정화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람.

8.비뚤어지고, 편중 편협한 잘못된 제주 4.3반란사건 역사의 사실 조사기록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중단 없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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