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비확산에 무게를 둬 북핵 문제가 ‘파키스탄 모델’로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북한 핵을 방치하면 곧 파키스탄급 핵무기 국가의 길을 갈 것이다.”

▶ 이수혁 전 6자회담 대표=“북한이 파키스탄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비핵화에 올인했다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불필요한 것들이 끼어들며 북한에 빌미를 제공했다. 정말 북한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선택들을 했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분야의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이미 대남 압박을 통한 정치개입, 남남 갈등 조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사 카드로도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을 넘어 핵 공격을 연상케 하는 북측의 ‘잿더미’ 발언의 빈도·강도가 크게 늘었고 이는 이미 우리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분석했다.

이수혁 전 대표도 “북한의 위협은 세대 갈등과 좌우 이념 대결을 촉발한다. 우리 정권은 보수·진보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고 말했다.

▶ 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북한이 1차 핵 공격을 할 경우 보복 가능한 2차 대응력이 한국엔 없다. 현재 유일한 수단은 미국의 핵확장 억지력인데 미국이 제3국의 핵 사태에 자국민의 피를 흘리며 개입할지 의심된다. 전쟁 전이나 전쟁 중 한국에 한 발의 핵폭탄만 터져도 군과 국민들의 전쟁수행 의지가 꺾이고 공포감이 극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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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그나마 지금이라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 북한 핵이 더 진보하기 전에 한국 스스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만이 유일한 카드이다.
핵으로 인한 잿더미보다는 그래도 재래전 폐허가 다음 세대에게는 견딜만 할 것이다.

계속 핵 우산 따위의 터무니없는 미국의 립 서비스에 기댄다면 너무 슬프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