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북제재방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무리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내놓는다 해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연한 이야기다.

 

알다시피 중국은 북한이 가장 믿고 있는 뒷 백이자,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 가운데 89.1%를 차지하는 나라다. 따라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북한은 끄떡없게 된다. 그래서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경한 대북조치보다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핵실험 전 관영매체를 통해 석유, 식량 원조 중단과 북중관계 파탄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중국은 늘상 그런 식이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다가도 막상 핵실험이 강행되고 나면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을 감싸기에 급급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다.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은 사실 북한의 핵무장을 확인하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국제사회도 핵무장 잠정국가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실험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국가로 자리매김한 이상 동북아 국가들도 생존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 재무장과 핵보유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한국 역시 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만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다.

그러니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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