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전시작전통제권 移讓(이양) 입장을 재확인했다(첨부 기사 참조). 현재 전작권 이양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상태다. 전작권이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도 解體(해체)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한 마당에 자위적 핵무장 선언은커녕 한미연합사 해체까지 강행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는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
2.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남침 시 미군의 自動介入(자동개입)이 불가능해진다. ‘한미동맹’만으론 대책이 어렵다. 한미동맹은 유럽의 NATO 등과 다르게 敵(적)의 도발 시 동맹국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6·25사변, 월남전 등 ‘피’의 대가로 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했고 이를 통해 북한의 남침을 막아 왔다. 이것을 ‘억지(deterrence)’라 부른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쟁 억지 능력이 약화된다. 소위 미니(mini)연합사로 대체해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전면전 등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뒤에 깔고 局地戰을 벌여나갈 때 북한의 공갈·협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가령 북한이 2015년 12월 이후 핵무기를 작게 하여 미사일에 장착한 뒤 實戰配置(실전배치)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같은 도발에 나서면 한국은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 불안해진 외국자본이 빠져가고 株價하락이 이어지면 북한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줘야 한다. 북한은 남한의 고위직 인사권에까지 개입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12월 대선이 치러지면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외치는 종북·좌파 대통령이 당선된다. 한미연합사는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기습전을 벌여 수도권 이북을 장악한 뒤 실전배치된 핵무기를 배경으로 휴전을 제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영토를 빼앗긴 휴전 이후 한국은 어떻게 몰락할 것인가?
3.
김장수 내정자 역시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金내정자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그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김장수·게이츠)에서 2012년 4월17일을 기해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한미연합사 해체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거치며 2015년 12월 말로 연기됐다. 盧정권 당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칼럼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지난 2월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그렇게 쉽게 戰時작전권 전환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뒤집고, 선뜻 ‘전작권 전환 합의’라는 선물을 청와대에 안겨 노무현 정권을 기쁘게 한 것도 현 김장수의 국방부이다>
4.
김장수 내정자는 당초 민주당 입당을 하려고 했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가 2008년 3월16일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선정돼 입당하자 같은 날 오후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장수씨는 같은 달 2일 ‘비례대표로 와 달라’는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받고 ‘상위순번인 2번을 나에게 달라. 이는 대한민국 60만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었다”고 말했다.
金내정자는 열흘 뒤인 3월11일 저녁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입당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최소한 김 전 장관이 정치권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었다”며 “꼿꼿장수로 불린 김 전 장관조차도 낡은 정치적 판단 때문에 이 당 저 당 기웃거린 게 아닌가 하는 배신감이 든다. 입맛이 쓰다”고 비난했다.
5.
김장수 내정자는 김정일과 꼿꼿하게 악수하고 NLL을 지켜낸 인물로 알려져 왔지만 이는 과장된 말이다. 金내정자는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 회담(11.27~29)에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북한 제의는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등거리 기준(NLL 북쪽과 남쪽의) 공동어로 수역도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비판이 많았다. 더구나 국군포로 송환 요구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前 해군작전사령관 김성만 예비역 중장은 당시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남북국방장관 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6·25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사령부가 자동으로 해체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012년에 해체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이 없어진다.
국방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국군포로 문제는 합의서 어느 구석에도 없다. 6·25전쟁 이후에도 해·육상에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국군장병·해양경찰 수십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를 믿고 누가 전투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행방안에 국가안보를 크게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을 협의·해결하기로 한 것과 북측 민간선박이 NLL을 가로질러 해주항으로 직항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측의 제안대로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어도 무력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민간선박이 없고 어선과 상선 모두 무장한 군소속·정부소유 선박이다.>
참고로 2009년에 국정원이 요약, 청와대에 보고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는 노무현의 이런 발언 요지가 적혀 있다.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6.
김장수 내정자는 장관 재임 당시 反軍(반군)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2007년 여름에 개봉되어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는 광주사태 진압 공수부대를, ‘애국가를 부르는 광주시민들을 향하여 무차별 사살한 살인기계’로 그렸다. 그 공수부대 대대장들과 군의 원로들이 이 조작에 항의하여 영화제작자를 형사고발했다. 젊은이들이 이 영화의 왜곡된 장면을 보고는 사실이라고 오인하여 국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데도, 애국단체와 軍 출신이 신문광고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방부가 적절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김장수 당시 장관은 끝내 이 영화사에 대해서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칼럼을 인용한다.
<김대중, 노무현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주눅이 들어 항의조차 하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군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할 김장수씨가 軍의 사기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행위를 알고도 방관한 셈이다>
7.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갖거나 한미연합사 해체라도 막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을 고립해 자유통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다면 2017년 12월 이후 종북·좌파 대통령 집권은 막지 못한다. 국제제재나 미국 핵우산 등 언론에 나오는 대안은 북한의 核그림자 전략, 즉 핵무기 실전배치 + 국지전 + 종북·좌파 선동 + 촛불시위 등이 함께 나올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한 걸음 더 나가 북한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기습전이라도 벌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5년 뒤 종북·좌파 대통령이 등장하건 북한의 기습전이 성공하건, 한반도는 연방제로 넘어가 버린다. 적화의 수렁에 빠지면 한 세대 이상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안보현실에서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북한의 핵폭탄 앞에서 그의 발언과 행적은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해 보인다.
2013-2-14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