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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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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02-12 00:21 조회5,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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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5.중요판결]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영화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3.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따로 그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등록일 2010-07-19

첨부파일 2007다3483.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3483 손해배상(기) 등 (차) 상고기각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영화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3.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따로 그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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