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따른 파장을 보며

좌파들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대로 딱 두 가지다. ‘TK출신’이란 것과 ‘국가우선가치관’을 가졌다는 점이다. 좀 고지식한 인물이란 느낌 외는 그들이 부적격명분으로 내세운 비리란 건 오직 음해를 위한 모략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를 비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들의 비리가 된다 할 정도로 별로 흠잡을 데가 없다.

헌데 좌파들은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저지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데 비하여 보수우익에서는 강 건너 불보기다. 저들의 상식이하 저질 모략에 언론은 좌파 편 아니면 침묵이고, 대선에서 맹활약을 보였던 보수계의 인사들마저 못 본 척이다. 그동안 소수인 좌파가 일당백이 아닌 만의 위세로 사회분위기를 주도해 온 현상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백번 유리한 전장인 진실과 거짓의 대결인데도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보수우익의 실상이다.

그러나 좌파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면 대통령도 소용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재판권을 통해 역사도 저들 멋대로 바꿔버리고, 정부가 법의 제재가 필요하여 잡아들이는 국사범까지도 풀어줘 버린다. 이는 나라가 도량형이 제멋대로인 아수라장시장통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로 정권이 교체된 지금 좌파들-사실상은 호남세력들은 십수 년간 누려온 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지금 염치 체신 이성에 불구하고 극렬한 발악이다. 

대선에서 그토록 염치없이 하고도 결국 패배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한발 물러서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상식적인 인간의 심성이라면 민주주의 이전에 당연 그리할 일이지만 이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이동흡 헌재소장후보 한 사람 사퇴하는 것으로 일의 마무리가 아니란 점이다. 이로서 이후 5년 내내 그들의 요구조건이 목에 가시가 되고, 박근혜정부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이다.

당장 김용준 총리후보도 같은 사안에 걸리게 된다. 지금 이들이 노리고 있는 속내도 단순히 이동흡 한사람 낙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럼 이동흡보다 더 깨끗한 사람을 지명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건 사실상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옮겨 물위를 걸으라는 주문과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역량에 문제 있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일 것이다.

보수우익의 비겁과 무능 - 몸보신 제일주의

이동흡후보 낙마를 기도한 좌파세력의 공세가 졸렬하고 야비한 줄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건 명분이 위법과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옹호한다는 불똥이 내 몸에 튈까봐 눈치 살피고 몸 사리는 사이, 소수에 불과한 그들의 음모 모략에도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난하며 덤비는 격인데도, 모두가 길을 비키는 바람에 순식간에 청와대 앞까지 무인지경으로 뚫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끄럼 모르는 낯짝으로 작은 빈틈이라도 파고드는 좌파들의 침소봉대 견강부회의 왜곡 조작 선동능력은 가히 천부적이다. 사실은 좌파들의 생존수단과 장기라곤 이것밖에 없다. 눈이 언제나 안으로, 어두운 곳으로 향해 남의 빈틈만 찾고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좌파는 생래적으로 앞으로 밖으로 위로 향하는 진보적일 수 없음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수준이하의 엉터리 소수에게 이번 대선에서 보다시피 국민의 근 반을 내어 주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수우익의 책임인 것이다.

그 단면을 오늘 이동흡 헌재소장지명에 따른 파장에서도 볼 수 있다. 제 몸보신과 탐욕 외는 공공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된 보수우파의 비겁과 무능! 더욱 꼴 볼견은 좌파들의 공작이 선동으로 분위기를 타는 듯하면 오히려 여기에 이름 얹고 나서는 자들이다. 지난 번 윤창중 대변인 임명 시는 홍준표와 유승민이, 이번 헌재소장 지명에서는 황우여 심재철이 그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오는 보수우파라 할 수 없으니 좌파와 장단 맞춰 깨춤 춘대서 이상할 것도 없지만.

한겨레신문이 최종 정리한 이동흡 후보자의 비리 5가지 

다음은 이동흡 낙마 공작 최선봉인 한겨레신문이 최종 정리한 이동흡 후보자의 비리 5개다. 이런 정도의 음해 모략에 보수우파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건 너무 한심스러운 현상 아닌가?  그 5개 중 ‘특정업무경비’ 건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임을 게시했다. 사업비가 아니라 품위유지비명목으로 개인에게 직급별로 지급되는 돈이며, 따라서 경비지출시 영수증 없이 통장에 넣어주고 사후에도 경비영수증을 요하지 않는 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세법에 근거한 수십 년 된 관민 공통의 제도란 사실.

1.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출판기념회 - 이강국소장이 개인행사이니 안 된다고 했음에도 말 듣지 않고 이강국소장 해외 출장 시 강행.

2. 영수증 없이 특정업무경비 수령 - 사무처에서 영수증제출 요청 못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말/ 이건 오히려 한계레신문이 억지 쓰고 있음이 사무처직원의 증언기사에 드러나 있음. 영수증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3.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 주말 집 근처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주말 사용제한지침 이후에도 일요일 한식당에서 10만원, 토요일 집 근처 일식집에서 21만원 썼다.

4. 승용차 홀짝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한 대 더 썼다 - 사무처가 예비차가 있어 제공해 준 것이라 했으나,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처음 기름값을 달라고 했다가 예비차량이 있음을 알고 입장을 바꿔 강력하게 요구했다/ 돈 대신 차를 쓴 것임.

5. 개인통장 다 제출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정치후원금 한번 냈다는 것도 거짓말 - 특정업무경비가 이체된 MMF 계좌가 하나 더 있었고, 여기서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에게 후원금10만원 낸 게 한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확인.

그래서 결론은 ‘공인(公人)으로서 또 국민의 권리와 헌법을 지킬 소명(召命)을 지닌 헌재소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인망(人望)을 너무 얻지 못했고’, 이런 ‘상처투성이 헌재소장이 이끄는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 신뢰‘에도 문제가 있으니, ‘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겨레신문이 주축이 된 이런 행태와 결론에 대한민국 헌재소장 자리기 흔들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가?

시끄럽지 않게 더 참신한 사람 찾으면 된다고?

그려, 전후의 사정을 이제 여기까지 알고도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옮겨 물위를 건너라는 식의 주장이라면, 바로 그런 무책임과 비겁 무능으로 하여 다수의 보수우익이 소수의 좌파들 밥이 되어왔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데도 무능 무책임한 자들이 무슨 나라를 지켜! 보수우익이 좌파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공공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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