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의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사.기소하면,비록 타당한 수사.기소를 못할 수도 있지만...모든 사건이 100% 타당하게 수사.기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經驗則상..그래도 국가를 위하는 관점에서 수사.기소하게 된다.즉,사건의 참된 원인이나 (만일 있다면)또 다른 배후를 조사.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수사.기소권을 갖게 되면, 그들 또는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부분은 조사.기소하고 불리한 부분은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다.즉,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사건의 원인이나 (만일,있다면)또 다른 배후를 수사.기소하지 않고,그들이나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원인이나 (만일,있다면) 또 다른 배후를 조사.공표할 가능성이 있다.

(2)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유족이 특혜를 받는다는 일회성 입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앞으로 두고두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다.형평성을 잃은 입법은 첫 선례를 남기기만 하면 2번째,3번째가 잇따르는다.첫걸음 떼기는 힘들고,문여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첫걸음을 떼고,문을 열면  쉽게 우르르 따라간다.

곧,형평성을 잃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공평하지 못함이 만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공평하지 않게,형평성을 잃은 행동을 하는 것이 떳떳하고 常例(상식)가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이런 사회는 분란이 끊어질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다..이런 사회가 조용히 잘 굴러간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한마디로 개판이 되는 것이다,사회가,나라가....5.18특별법 하나로도 모자라 세월호 특별법까지 제정하면 볼장 다 보는 것이다.反대한민국세력은 이점을 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