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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총리지명과 5.18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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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il 작성일13-01-27 06:24 조회4,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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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당시에 처벌할수 없었던것을 소급해서 처벌할수 있도록하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깅용준의 당시5.18특별법 반대의견에 겁먹은 민주당(전라도98퍼샌트)이
청문회에서 김용준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5.18과거사가 뒤집어 질까 제일 염려 걱정 겁먹고 있는 이유일까 싶다
법과 원칙에 의하여 라고 법조인 대성명을 한 김용준 총일지명자가
청문회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하여 볼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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