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에는 탈북자가 엄청 많다고 하죠...
북한 생활이 힘드니 그럴만도 하죠
근데 만약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잡히면 곧바로 북송되는데,
북송되면 모진 고문과 구타, 강제노역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공개처형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탈북자를 계속 북송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이
유엔 난민협약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중국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자`로 규정해 자국법과
북·중 의정서에 따라 돌려보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지위 인정 여부는 해당 국가(중국)의
판단에 맡겨지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난민에 국한해 적용됩니다.

중국은 또 탈북자들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당할 인권유린 실상을
중국 공안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를 외면하고
강제 북송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
협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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