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후보자 정도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결격사유라면,
전임 이강국소장과 이용훈대법원장은 임용자체가 원인무효 대상이니 재임기간을 취소시켜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법률은 고사하고 감히 역사까지 소급해서 취소시키는 수작은 이용훈 등의 전공인데 뭔 상관이여?

따라서 자격 없는 그들이 대한민국 법을 농락 역사를 소급해서 취소시킨 판결은 원상회복하고,
6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월급은 토해내야 할 것이다. 세상사 이치와 상식에는 물론 입법과 법운영의 기초이자 기본인 소급적용 불가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를 국가배상 판결한 국고손실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이용훈 이강국 지지세력들이 이동흡후보를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온갖 음해 비방이다. 헌데 얼마나 깔게 없으면 겨우 업무추진비며 판공비 입금통장 이나 뒤지며 시비다. 이강국 이용훈은 이런 건 들여다 볼 필요도 없었지? 그들은 말과는 달리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부와 권세를 누린 자들이며, 건당 수억 수십억짜리들이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들락거렸잖어?

서민대중들이 분노하는 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비리와 치부다.
기득권을 배제하고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진보를 앞장서 주창하는 한겨레와 법원노조가 이를 모를 리 있나? 헌데 그때는 입에 자물쇠 채우고 있던 자들이 판공비 몇 푼에 사적용도가 의심된다며, 출근하면서 딸을 태워 직장에 데려다준 게 불법이라며 게거품 물고 있다. 전임자들에 비하여 새발의 피나 될 사안인가?

이게 헌법재판소장 자격에 그렇게 중요한 관건인가?
이번 이동흡후보 청문회에 관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장 자격심사가 아니라, 예전에 쌍늠들이 인민재판하던 모습을 보듯하다. 과연 이런 자들에게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자격심사를 맡겨도 될까? 향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대단히 우려되는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를 혁파하지 않고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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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동흡후보자가 잘못한 건 이런 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개인통장을 통째로 넘긴 일이다. 아마 이동흡후보자는 세상을 성선설로 보는 인물 아닌가 싶다. 그간 의혹 혹은 문제라며 제기한 건 다 지독한 음해 모략으로 판명되었고, 남아 있는 건 판공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것뿐이다. 허나 사적인지 여부는 단순히 판단할 수 없는 일인데다, 전임자들에 비하면 똥 묻은 개가 흙 묻은 개 비난하는 격이다.

이를 기사로 만든 한겨레신문은 선동의 고수답다 - “이동흡 공금 2억5천만원으로 카드값 내”. 이 한 줄의 제목으로 이동흡후보자는 졸지에 공금 2억5천만원을 유용한 인물이 되어버렸다. 허나 여기에는 교묘한 사기 2개가 동시에 들어 있다. 판공비 받은 건 공금이 아닌데도 공금으로 슬쩍 조작하고, 6년간 판공비 총액수가 2억5천만인데 이를 전부 유용한 것으로 조작한 것. 사실은 판공비 수령한 개인통장이 카드결제를 겸하는 통장인 것뿐이다. 참으로 악질적인 사기이고 음해 아닌가?

지금까지 이동흡 후보자에 제기된 내용들을 청문회를 통하여 본 결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만 한건 없다. 종합결론은 한마디로 이동흡후보는 생긴 대로 우직형이고 그래서 보수주의자라 하나보다. 이게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고, 인사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사권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법질서의 원칙이다. 더 이상 시비 거는 자들은 어리석고 틀려먹었다.

이동흡후보의 유일한 결격사유라면 그가 TK 출신아란 것이다.
민주당 한겨레 법원노조가 게거품 흐르는 입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것일 게다. 그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호남사람들만 차지해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나? 더구나 그동안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제멋대로 해먹었어? 호남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실패해 정권이 바뀌었으면 자리 넘겨주는 건 당연한 세상이치 아녀?

잔머리로 사는 이들이 꼭 실수하는 게 있어.
멀리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 설령 이번에 악을 써 이동흡후보를 낙마시키더라도 당신들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박근혜대통령에게 타격은 없다. 그리고 다시 호남출신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헛힘만 쓰고 당신들의 추한 속만 다 내보인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동흡후보자를 억지로 지원하지 말고 알아서 생존하라는 박근혜 언급이 이었다지?
국회에 맡기겠다는 이게 무서운 말인 줄 깨달아야 돼. 이번에 실패하면 지명권은 박근혜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며, 대통령이 천거할 대상이 어디 한 둘이겠어? 혹여라도 국회권력을 악용해 박근혜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잔머리는 이제 치워. 그딴 공갈협박이나 흥정 따위는 통하지도 않을 것이야.

내 보기로 박근혜대통령 원칙의 핵심은,
각자 자기직분에서 스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에게는 쉽고 편한 길이고, 반면 좌파에게는 독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