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유니온  노원구 한홍구 특강에 대한 입장

노원구에서는 ‘한홍구 노원구청 규탄기자회견’ 이 이루어지고 지난 18일 집회가 시작되자 한국일보 및 한겨레 <2013.01.18 16:51>를 통하여 주최를 ‘마들주민회’로 이관했다고 주장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1일 오후 3시에 교학연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에서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 ‘한홍구 강의중지 노원구청 규탄기자회견’이 진행되고 행정법원에 제출한 ‘교육중지가처분 신청서’ 대한 답변시기가 닥치자 21일 저녁에 노원구청은 구청장의 입장을 통하여 ‘마들주민회’로 이관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본 단체는 그러한 구청의 입장을 적은 공지내용을<2013.01.21.18:30분경> 전달 받았습니다.

구청이 정당하게 옳다고 판단했다면 주최를 옮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종북’으로 몰아간다는 이유를 만들어 내서 주최를 바꾼 자체가 ‘한홍구 특강’ 기획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노원구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종북몰이’ 주장은 ‘주최를 바꿔 자신들의 실수를 물타기 하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18일 한겨레, 한국일보를 통하여 주최가 바뀌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3일이 지난 시점에 행정법원에 대한 답변시기가 다가오자 21일에서야 공지를 낸 것은 김성환 구청장 본인이 실수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1일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전화를 하여 압박한 것은 민주국가의 도덕윤리에 걸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 약자인 국민들은 당연히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17일 노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관내의 15개 안보단체장 15명을 불러 ‘대게도락’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은 집회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처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미홍’ 씨 관련 발언을 하면서 안보단체가 자신을 ‘종북’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는데 집회시 김성환 구청장을 ‘종북’ 이라고 표현된 문구나 내용이 없는데 자신을 ‘종북’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한 것은 집회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노원구청이 주최를 바꿈에 따라 초기 한홍구 특강계획을 추진한 구청 측에서는 스스로 ‘종북몰이’ 이유를 만들어 계획이 변경된 것을 합리화 하는 것이라 저희는 주장합니다.

블루유니온에서는 그간 행정소송 제기 및 감사원, 행안부 등에 노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상황입니다.

21일 저녁 주최가 노원구청에서 ‘마들주민회’로 변경되었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블루유니온이 주장한 ‘노원구청의 한홍구 특강 중지’는 주최 측을 변경시키는 절반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노원경찰서에 집회신고 된 내용 중 ‘노원구청의 주최중지’ 목적은 달성은 되었으나 ‘마들주민회’ 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집회신고에 없는 관계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21일 저녁에 집회시설물을 철수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노원구청이 주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저희가 주장을 할 경우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청에 ‘한홍구 특강’을 위하여 예산을 사용 홍보하고 준비된 내용을 구청장 의지대로 ‘마들주민회’에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노원구청 행정과정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을시 에는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보단체들이 추운 날 밖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데, 김성환 구청장 간담회에 참가한 관내 15개 안보단체의 양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블루유니온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중지 소제기 및 교육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청은 21일 ‘한홍구 특강’에 대한 주최를 포기하고 시민단체인 ‘마들주민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에 대한 효력이 사라져 이에 행정소송을 취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원구청에서 공지한 내용 중 “본청 공무를 “종북”으로 몰려는 어떠한 허위 사실유포나 음해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란 주장은  보는 이로 하려금 본회가 허위 사실유포나 음해시도 한 것처럼 한 것은 매도 하였음으로 이에 대해서 본회도김성환 노원 구청장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인 처벌을 물을 계획입니다.

4일간의 집회 기간 중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과 관계단체 및 협력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정기관이 국민들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함부로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마칩니다.

2013년 1월 22일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

▲ 21일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개제된 '한홍구 특강' 관련 공지 ⓒ 노원구청 홈페이지 캡쳐